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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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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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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조정안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상한액인 637만원을 적용받아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내던 고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62만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에 걸려 637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5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2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175원 늘어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된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가입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 절차다.
미국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이 즉각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산업·국방 역량과 직결된 핵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미·중 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갱신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1260H는 중국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국방부가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명단에는 모두 188개 기업이 등록됐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 내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연계된 방위산업 기반에 민·군 복합 방식으로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BYD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로보센스, 제약·바이오 기업 우시앱텍도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 텐센트는 등재가 유지됐다.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곧바로 제재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국방부의 조달 사업 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해당 지정이 당장 법적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향후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번 명단에 중국의 군사·산업 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기술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당시 양국은 무역 확대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 주석을 오는 9월 워싱턴으로 초청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공개한 명단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현실을 일깨우는 조치”라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경쟁을 멈춘 게 아니라 어디서 경쟁이 계속될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1260H 명단을 관보에 일시 게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지난 2월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자사는 민간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목록 작성에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대구시장 선거 패배를 두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졌다”며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의 눈으로 보면 전략의 실패”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란종식 국가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내란은 이미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국가대도약,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라는 미래 먹거리 전략에 관심을 두고 미래를 다루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가 바로 김부겸 후보”라며 “그는 처음부터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내란을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선거 초반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과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론’, 대구 경제 지원 필요성 등이 맞물리며 김 후보에 대한 폭발적 지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거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 부재가 드러났고,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불거진 조작기소특검법이나 스타벅스 사태가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국정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표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데 쓰였다”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선거를 치르려 했으니 매우 게을렀다”고 했다.
범여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당이 방치한 점도 패인으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아쉽고 화가 났던 점은 모든 뉴스가 평택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한동훈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라며 “후보를 중심으로 캠프 간 갈등을 넘어 지지자들조차 사분오열되는 이 과정에 당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무능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을 대구경북 사람들은 ‘민주당의 오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구경북 기초의회 후보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후보들의 고군분투를 당이 충분히 빛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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