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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조사”…국세청, 사주 일가 탈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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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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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 개에 달했으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직접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제 비업무용 보유 비중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며 “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차량 등 반경 200m 피해소방당국 “LP가스 새고 있었다”
“꽝 소리에 아파트 유리창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요.”
13일 새벽 폭발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66)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는 “굉음과 함께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며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3시59쯤 처음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곳은 3층짜리 상가건물 1층의 한 식당이다. 사고 현장인 식당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차 한 대가 폭발 충격으로 전복될 정도였다. 식당에서 쏟아져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이 도로 주변을 뒤덮었다. 주변 상가 간판과 유리창 등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30여m 떨어진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도 일부 깨지면서 단지 곳곳에 유리 조각들이 나뒹굴었다.
사고 규모에 비해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주민 15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중 8명은 유리 파편 등에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나머지 7명은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사고 충격으로 아파트 105가구와 자동차 91대, 상가 점포 16곳, 일반 가구 10곳이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폭발의 위력은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진 주택가까지 전달됐다.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김병학씨(78)는 “폭음과 동시에 집 안 전체가 흔들려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김은호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파편 비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반경은 100m, 진동 피해 반경은 200m 정도로 추정된다”며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쓰는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 과장은 “현장에 LP가스를 담은 최대 용량 180㎏짜리 가스통과 50㎏짜리 가스통이 각각 있었고, 현장 도착 시 가스가 미세하게 새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 조사와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안전진단과 함께 인근 상가와 아파트의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영국 국적 장녀의 불법전입신고 등 신상 관련 논란에 대해 “오래 해외에 있으면서 미리 행정 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가족과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상에 관해 국민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 신고해 불법전입신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신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통해 사들여 차익을 얻은 뒤,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모친이 무상거주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신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는 당시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시 어머니의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방식이었고, 거주형태가 증여성으로 간주된다면 선임된 세무 대리인 통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의 금융자산 93%가 외화자산인 만큼 한은 총재직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선 “외화표시 자산에 관해선 상당부분 다 처분하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줄여나가겠다”며 “제기된 여러 문제를 이해상충 없이 하나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해 사실상 ‘검머외(검은머리외국인)’ 총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려했다. 이번 지명이 저로선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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