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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수익 121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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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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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약 121억원의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자 검찰이 다른 혐의로 재차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지를 통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배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3월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이 배당금을 챙겼다고 본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배씨가 대장동 수익으로 구매했다고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부산 기장군 스타벅스 건물 등을 추징보전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추징보전할 수 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했다. 1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배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보전액 집행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본인의 범죄수익규제은닉법 위반 혐의로 배씨의 재산을 재차 추징보전했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안전규정을 따라야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1회)과 4월(2회) 등 최소 세차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정당에 선거 현수막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수막에 3개 이상의 원형 바람구멍 설치’ ‘강풍주의보 발생 시 현수막 철거 요청’ ‘과도하게 걸린 현수막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수차례 협조 공문에도 정당들은 안전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한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걸린 신호등이 강풍에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의 현수막이 강풍을 맞아 압력이 높아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행안부가 4월 중 보낸 두 차례 공문 중 한번은 이 사고 이후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당들 중 일부는 산하 시·도당에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전국의 당 조직이 게시하는 현수막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정당은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광역지자체에서 공문을 정당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안전 조치가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 현수막이라해도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광고물(현수막)이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선거법을 앞세워 안전 규정마저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현수막 설치 시 한 면당 ‘바람구멍’을 3개 이상 뚫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현수막의 ‘홍보효과’에만 몰두하다보니 안전 문제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훼손과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수막에 바람구멍 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과 게시 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바람구멍 설치나 정량적 풍속 기준 같은 안전 규정을 엄격히 법제화해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사례와 문제점들을 수집해 다음 선거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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