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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비자 거절당한 ‘네팔 치매 노모’…법무부,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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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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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무부가 치매로 인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네팔인 다야요 초호점 라마(86)의 국내 체류자격을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기로 했다.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연(경향신문 5월14일자 10면 보도)이 알려진 지 보름 만이다. 법무부는 라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9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고, 라마에게 기타(G-1-99)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인 사유로 라마의 체류를 허가키로 한 것이다. 협의회는 법무부 산하의 민관합동 심의기구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라마의 딸인 귀화 한국인 김유나씨에게 연락해 라마의 체류자격 변경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법무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줘서 감사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류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라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가 운용하는 기금을 이용하거나 법무부가 조성한 ‘천사 공익신탁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공제해 조성한 것으로, 각종 범죄 피해자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구자현 총장 대행 업무보고 뒤“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지셔야”일부 종편의 공정성 문제 지적우편·전자투표 도입도 거론국힘은 “공소 취소 협박” 공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나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일부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를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라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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