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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16 대 15…충청권 기초단체장, 여야 ‘팽팽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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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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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충청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교적 균형을 보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충청권 시군 중 민주당은 16곳, 국민의힘은 15곳에서 당선인이 나왔다.
충북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석과 5석을 차지했다.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7석으로 과반을 점한 바 있다. 충북 지역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이장섭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으며,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가 124표 차로 신승했다. 8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자리씩 나눠 가졌다.
충남에서는 민주당이 충남지사 자리를 4년 만에 탈환했지만,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강세를 보이며 힘의 균형을 맞췄다.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 등 10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천안·아산·당진·금산·서천 등 5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대전에서는 민주당이 대전시장에 이어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5곳 중 4곳을 국민의힘에 내준 것과 정반대다. 중구와 유성구에서는 김제선 후보와 정용래 후보가 각각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승리했다. 동구와 서구, 대덕구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구청장이 바뀐다.
강원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도지사에 이어 기초단체장 11곳을 석권하며 대승을 거뒀다. 특히 강원도의 ‘보수 텃밭’인 강릉·동해·화천 등 3개 시군에서 31년 만에 진보 성향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5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될 군함 선체 등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 관계자는 “누구도 연구에 18억5000만달러를 쓰지 않는다”며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실제 자산 조달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되,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현대화와 로봇 공학을 적극 수용해 미국보다 더 낮은 비용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구상은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처음 몇척을 해외에서 건조하고, 아마도 10척 규모가 될 나머지 물량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낙후한 조선 역량을 감안해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파트를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등을 통한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가 목표라는 얘기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발표한 42쪽짜리 ‘미국 해양 행동계획’에서 계약의 초기 물량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되 이후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와 설비 현대화를 병행해 나머지 물량은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이 같은 방식을 쓴 바 있다.
조선업계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미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미 해군 지도부가 출석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조선업계의 생산능력 보완을 위해 외국 기업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반복된 폭발 사고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법인에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이용석 노무사는 “과거 사고들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데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일어났고 반복된 사고 이력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존재했는지, 사소한 화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대형 폭발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여부 역시 단순히 안전 매뉴얼 존재 유무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데다 한화는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만큼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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