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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장동혁은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참사 당시 ‘교통사고’ 비유 이어 또 부적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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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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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당내 갈등 상황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한 주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이미 배가 기울어서 침수가 시작됐는데 그냥 배에만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이 있었다”며 “우리 당의 지금 상태가 똑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지율이 18%까지 내려가고 전국에서 대구를 지키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선 결집하라, 지도부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며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이 이야기를 장 대표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시절이던 2014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고 말해 비판받았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20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발언해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비판하면서 페이스북에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적었다.
김선우 4·16 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책임 있는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내 분열을 세월호에 언급하며 비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주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고 세월호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세월호를 언급하려면 추모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서 오는 6·3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등록한 주 의원을 컷오프 했다. 이에 주 의원이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후 무소속 출마 등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새로운 책임 체제를 즉각 구성하라”고 했다.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31만원, B씨(43)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이 몸 담은 조직은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 81명에게서 131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피고인들이 직접 개입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A씨 27억원, B씨 5억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행태와 가담 기간, 범행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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