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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단독]법무부, 돈 없다고 비자 거부당한 네팔 치매노모에 ‘인도적 체류비자’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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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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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법무부가 치매로 인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다야요 초호점 라마씨(86·네팔)의 국내 체류 자격을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기로 했다.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연(경향신문 5월14일자 10면 보도)이 알려진 지 보름 만이다. 법무부는 라마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9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라마씨에게 기타(G-1-99)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인 사유로 라마씨의 체류를 허가키로 한 것이다. 협의회는 법무부 산하의 민관합동 심의기구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라마씨의 딸인 귀화 한국인 김유나씨에게 연락해 라마씨의 체류자격 변경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법무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줘서 감사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류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마씨는 단기방문(C-3) 비자를 외국인 환자(G-1-10) 비자로 변경해달라고 출장소에 신청했으나 지난 4월27일 불허됐다. 라마씨는 네팔에 가족이 없는데 치매까지 걸려 한국에 있는 딸 김씨가 부양하지 않으면 고독사할 위기에 처했었다. 김씨는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라마씨를 한국으로 모셨다.
단기방문 비자 만료가 다가오자 김씨는 라마씨의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했다. 그는 세금으로 외국인을 치료받게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고 라마씨가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치료비로 쓸 현금 잔고도 인증했다.
그러나 출장소는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중인 가족에 재정 능력을 의존”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지, 어떤 추가자료가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숙박업소 청소로 생계를 유지하는 김씨는 휴가를 내야 출장소에 갈 수 있는데, 설명이나 안내 없이 거듭 “불가하다”는 답만 듣고 돌아왔다. 김씨는 라마씨의 치료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라마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가 운용하는 기금을 이용하거나 법무부가 조성한 ‘천사 공익신탁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해 조성한 것으로, 각종 범죄 피해자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오 시장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이 6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 오는 17일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재판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므로 이달 1심 선고가, 오는 9월 2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항소와 상고 기한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오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엔 퇴직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김 여사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금전 거래 기록이 있고, 여론조사 지시 정황도 있어 김 여사 판결과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특검은 공소장장에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원을 줬고,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적시했다.
삼성전자가 현재 양산·공급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보다 성능을 고도화한 신제품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초격차’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6’ 전시장에서 8세대 HBM(HBM5) 실물모형(mock-up)을 공개했다. 목업 공개는 HBM5 제품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은 “급변하는 AI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로직,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AI 시스템이 초고성능·초고집적 구조로 진화하면서 단순 메모리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처리 효율과 열관리 기술까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HBM5 등 차세대 HBM에서 핵심 기술로 꼽히는 열 관리 기술 HPB(Heat Path Block)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HPB는 AI 메모리 성능 고도화 과정에서 증가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방출하게끔 한다.
송 사장은 HBM4E(7세대) 제품에서 이 같은 열관리 기술 검증을 마쳤고, HBM5에선 열 전달 경로를 추가해 열 저항을 낮추고 동작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HBM5에는 2나노 베이스 다이 공정도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송 사장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컴퓨텍스 2026 행사장에 마련한 전시 부스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설루션을 소개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위해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DGX Spark)에 탑재되는 LPDDR5X를 전시하며 초고속 연산이 요구되는 AI 환경에서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또한 6세대·7세대 HBM(HBM4·HBM4E)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1c) 공정 기술을 적용한 RDIMM 등 서버용 D램, 낸드를 수직 적층하는 차세대 메모리 고대역폭플래시(HBF) 등도 전시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AI 기술의 미래를 그려가는 SK하이닉스의 기술 리더십을 선보였고, 주요 AI 메모리 제품과 차세대 기술 비전을 폭넓게 알렸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AI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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