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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한쪽선 대화, 한쪽선 교전…미·이란 종전 협상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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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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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한자리에 앉아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레바논 사태가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계속되는 데다 미·이란 간 충돌도 쿠웨이트를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하면서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주재 예키엘 라이터 이스라엘대사와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레바논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레바논 내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직접 대화를 재개했다. 비수교국인 양측의 대화는 지난달 14~15일 이후 네 번째다.
양측의 극명한 이견이 대화로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은 철군 조건으로 헤즈볼라의 군사조직 해체, 적대행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은 자국 남부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양측에 60일에 걸친 단계적 긴장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레바논 언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레바논·이스라엘 정부는 내일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문제는 헤즈볼라”라고 했다.
양측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이어졌다. 레바논 국영 통신(NNA)은 이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레바논 남부 30여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전차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고 했다.
미·이란 간 충돌이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각각 미사일·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격추했다고 했다. 미군은 이란 공격에 대응해 이란 케슘섬을 공습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 1터미널에 이란 드론의 공격으로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이 다쳐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를 보복 대상으로 삼아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더해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 국가기관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노비텍스·월렉스·비트핀·람지넥스 등 이란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도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격한 어조로 대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전날에도 미·이란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대화는 4일 전, 3일 전, 2일 전, 하루 전,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왔다”고 SNS에 밝혔다.
앞서 이란 타스님통신은 1일 이란 협상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도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2일 테헤란, 쿰, 마슈하드 3곳에서 하메네이의 장례 행사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남은 기간 종전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으면 모즈타바의 등장뿐 아니라 장례식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병원마다 10만~30만원대까지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에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도수치료 가격인 약 11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관리급여는 2024년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제도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혼합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거부한다”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환자, 재활환자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로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해 수가 체계와 서비스 기준을 일원화하고,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할 경우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에는 협진 의료기관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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