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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내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 시 기존 계약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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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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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도 정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 배상)는 제한 없이,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대물 배상)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3%, 전면 번호판을 달면 1.5% 등이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이 한국행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승준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라며 “해외에서 살아보면 오히려 한국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989년 1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가수 데뷔 전 팔에 ‘코리안 프라이드(Korean Pride)’라는 문신을 새겼다는 그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컸다”며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도 제 뿌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20년 넘게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체념에 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며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과도 했지만 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병역 문제와 욕설 논란만 남았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과 배경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비난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가위’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정부는 그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그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7월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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