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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힘 최고위서 “상당 부분 선전” “지도부 도움 안 돼”···지선 결과 두고 이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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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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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대립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공개 최고위를 연 것은 지방선거 후 이날이 처음이다.
당권파인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여당에도, 야당에도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면서도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있었던 지방선거, 또 이번 선거의 시작 전과 비교하면 저희 당이 상당 부분 선전했다는 나름의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친한계를 비롯해 반장동혁 진영을 향해 “이 문제를 당권과 결부 시켜 여러 정치적 해석으로 국민의 심판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후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지도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 이상 할 말이 뭐가 있나. 도움이 안 된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선거 결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표께서 많은 의원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신다”면서 “지난 선거 기간 내내 서울·부산시장 선거 승리에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이번 지선 전체를 패배로 평가하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만 했다.
병원마다 10만~30만원대까지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에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도수치료 가격인 약 11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관리급여는 2024년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제도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혼합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거부한다”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환자, 재활환자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로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해 수가 체계와 서비스 기준을 일원화하고,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할 경우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에는 협진 의료기관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산업 중 최고 수준인 농업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농림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농기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등에 운전자 보호 구조물을 의무화하고, 축사·저수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업 재해 사망자와 부상자를 25%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이 실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 기준으로 2024년 농업 분야 재해율은 5%로 전체 산업재해율의 약 7.5배였다. 사망률은 2.99%로 전체 사망률의 3.1배 수준에 달했다. 당시 농업인 재해 사망자는 297명, 부상자는 5만852명이었다.
그간 농업 관련 안전대책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개별 기관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재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처음으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재해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을 25%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 재해의 주요 사망원인이 농기계 사고(59%)인 만큼 정부는 농기계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해 재해를 줄이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총 농기계 6종)한다.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선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119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도 노후화되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토록 할 계획이다.
축사 관련 시설에 대해선 안전난간과 표지판 설치 등 추락과 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저수지와 배수로에도 접근 차단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 외에도 여성농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최대 80대까지 확대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2028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는 세부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험한 농기계 사용을 대체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벨트 경보장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로처럼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안전벨트를 이용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는 ‘고령화’인 만큼 어르신들이 위험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덜 사용하도록 당근책을 주거나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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