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 갤러리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4:39

본문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제주의 한 식당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7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식당 건물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과 연기가 났다”는 행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화재로 식당 직원 3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은 자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15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