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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충북선관위, 명절선물로 ‘김 세트’ 돌린 영동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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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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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전원은 선물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상상하기 힘들었던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계엄선포와 해제, 이를 해명·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조작 정보’의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례다. 필요에 따라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바꿔가며 논점을 흐렸다. ‘약탈’, ‘처단’,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충격’ 등의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됐다. 법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어렵게 민주주의가 지켜졌지만 ‘공론장’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할 정치 역시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로 가득찼다. 정황과 개연성, 가능성에 심지어 상상까지 더해진다. 극단 정치가 이를 ‘허락’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세부 디테일이 사라진 채 감정적 수사가 더해진 선동이 증폭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단계를 넘어 ‘기분’이 ‘팩트’가 되는 시대다.
‘가짜 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는 ‘허위 정보를 전달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이고 기만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된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뉴스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프레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쓴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존재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폭력적이고 급진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으로부터 팩트를 분리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다.
1949년 발간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2025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 상태’로 존재하고, 모든 이들의 ‘주의(attention)’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빅브러더’의 역할을 대신한다. 팩트체킹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시도는 소설이 경계했던 전체주의에 다름아니다.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영상의 생산, 유통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이뤄지면서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간단하게 맥락만 바꿔놓는 칩페이크(cheap-fake)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럴듯한 내용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맥락을 틀고 다른 사실을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를 유통시킨다.
칩페이크와 함께 해외정보조작간섭(FIMI)도 민주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FIMI는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의 약자로 의도적, 조직적으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환경을 활용해 민주주의적 가치, 제도, 정치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뜻한다. FIMI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대외관계청(EEAS)은 2023년 1차 FIMI 위협 보고서를 발간했고, 지난 3월 3차 보고서를 통해 FIMI 작전의 구조를 분석했다. EEAS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국내 역시 FIMI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숙청’ ‘혁명’과 같은 단어는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결합한 징후로 해석됐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간 공조가 이뤄지는 한편, 극우 정치인 찰리 커크의 피격·사망이라는 사건은 FIMI 확산을 위한 공간을 크게 늘렸다. 과거 마케도니아에서 만들어진 허위 조작 정보가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FIMI가 국내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의 지배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권위주의 시절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었지만, ‘자유’를 방패로 삼아 의도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는 공론장의 질서를 흔든다.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공론장은 사실상 ‘시장 실패’나 다름없다.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편향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0여년 전 아렌트의 지적대로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 요소지만, 모든 것을 교육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아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개인 교육에 머물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일종의 인프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령 교수 역시 ‘신문과 방송’ 7월호 기고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처는 공공 건강이나 보건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공론장 질서의 회복, 이를 통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회적 인프라 회복 및 확대가 절실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및 공론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정보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 피로’가 심해지고 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극단적 혐오 표현들은 인터넷 밈 ‘인류애 바사삭’을 일상으로 만든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는 현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발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이크 에번스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와 연구진은 ‘스크롤에서 분석으로: 대학 입문 과정에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통합하기’라는 논문에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한 결과 정보 출처 확인 능력이 18% 향상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가 ‘중요한 내용을 배웠다’고 답했다. ‘정보 진위 판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대답도 76%나 됐다. 수업 시간은 한 학기 동안 겨우 150분이면 충분했다.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훈련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불량식품 단속보다 좋은 음식을 싸게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미 연구자 역시 “나쁜 것을 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알아보고 이걸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자는 “경향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매일 밥 먹듯 접속하는 소셜미디어라도 그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뜨는 게시물은 내가 모르는 이용자들의 행동으로도 바뀔까? X(구 트위터)는 내가 팔로잉하지 않은 사람의 게시물도 보여줄까? 소셜미디어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속하는 지식들이지만 아리송하다.
만약 한국과 미국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졌다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 더 정답을 잘 맞췄을까? 정묘정 노스이스턴대 저널리즘스쿨 교수팀은 지난해 ‘하버드 케네디스쿨 허위정보 리뷰’에 게재한 ‘국가 내·국가 간 알고리즘 지식 격차: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시사점’ 논문에서 미국, 영국, 멕시코, 한국 등 4개국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X와 관련된 알고리즘 지식을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4개국 중 알고리즘 지식이 가장 낮았다.
미국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6.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6.05점, 멕시코가 5.7점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5.16점에 그쳤다. 질문은 페이스북과 X의 운영 방식과 관련한 9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질문에 정답을 맞히면 9점이다. 한국은 4개국 중 조사 당시인 2021년 인터넷 보급률이 98%,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83%로 가장 높았지만 알고리즘 지식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은 소셜미디어 중 카카오톡 이용자가 많은 반면 조사 대상인 페이스북과 X의 이용률이 4개국 중 가장 낮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논문에 따르면 알고리즘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허위정보에 대응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응답하는 경향도 강했다. 허위정보의 해로움을 알리기 위해 댓글을 남기거나, 반박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허위정보의 피해를 공유하거나, 허위정보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겠냐는 4가지 질문에 알고리즘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논문은 “알고리즘 지식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은 알고리즘 지식 수준이 낮은 만큼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했다. 행동 가능성을 1~5점으로 묻는 질문에 미국은 평균 2.82점, 영국은 2.58점, 멕시코는 3.58점이 나왔으나 한국은 2.19점에 그쳤다. 정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지식이 실질적인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정보에 대한 주체적 태도, 사회적 신뢰, 집단 규범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허위정보 신고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나이가 젊을수록,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알고리즘을 더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게 나온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교육수준과 알고리즘 지식의 상관관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왔다. 미국과 영국은 진보(liberal) 성향의 이용자가 보수(conservative) 성향의 이용자보다 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았지만, 한국은 이념 지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일부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극우화, 그 토양이 된 허위조작 정보의 유행과는 다소 맞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젊은층과 남성의 알고리즘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허위조작 정보 감별 능력도 더 나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 정보에 덜 속거나 팩트체킹 같은 교정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성향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정보는 설령 사실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허위 정보는 쉽게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만간 발간될 논문에서 관련 논의를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의 18~25세 젊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이 허위정보 위험을 더 잘 인지함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는 오히려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전 조사에서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젊은층 사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력감이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는 이를 ‘알고리즘 냉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거대하고 불투명한 체제를 바꿀 수 없고 이미 게임이 조작됐다기 믿기 때문에 굳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리터러시 교육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단순 이해와 지식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주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 교수는 “알고리즘의 빠른 발전과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이 어떻게 내게 정보를 보여주는지와 그 함의를 교육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학생 및 젊은층 대상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저학력층처럼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기존 교육 체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이해도 자가 체크리스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관한 다음 진술들에 대해 답해주세요.
- 콘텐츠 필터링
- 자동화된 결정
-인간-알고리즘 상호작용
-윤리적 고려
-알고리즘의 동기
출처 : Zarouali, B., Helberger, N., & De Vreese, C. H. (2021) / 정묘정
위 자가체크리스트 정답은 모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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