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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압승’···45석 중 34석 확보[6·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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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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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민주당은 도의회에서 압도적인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전체 45석(지역구 32·비례대표 13) 중 민주당은 지역구 27석을 휩쓸었다. 비례대표 의원 7석까지 더해 모두 34석을 확보하면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 8명은 상대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단 3석을 얻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5석을 합쳐도 전체 의석은 8석에 머물렀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읍도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석을 확보하며 도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진보당은 제주시 아라동을에서 양영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서 수성에 성공했다. 양 후보는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자진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도의회 내 진보정당의 교두보를 유일하게 지켜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출마한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유일한 무소속 당선인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제12대 의회(27석)보다 의석수가 7석 늘어난 반면 국민의힘은 12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앞으로 의회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민주당 소속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긴밀한 당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과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반복된 폭발 사고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법인에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이용석 노무사는 “과거 사고들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데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일어났고 반복된 사고 이력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존재했는지, 사소한 화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대형 폭발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여부 역시 단순히 안전 매뉴얼 존재 유무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데다 한화는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만큼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약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이주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개정 주거기본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면적이나 방 개수 등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와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주거지원 사업의 토대가 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옥탑방 거주자’도 포함시켜 ‘주거 이전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노인·청년·신혼부부 등이 중심이던 주거 정책이 지하층·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 필요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기존의 면적이나 방 개수 계산 같은 정량적 평가와 달리, ‘안전 위협’이나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살피는 정성적 조사는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태부족인 실정이다.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어렵다. 공식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쪽방이나 무허가 반지하 주택 등도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 확충 없이는 시늉에 그칠 수 있다.
어렵게 주거 취약가구를 발굴한다고 해도 이주할 ‘집’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공공임대는 수요에 비해 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비아파트 매입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LH가 올해 수도권에 확보한 비아파트는 연간 목표치 대비 10.4% 수준에 불과하다. 법 개정에 따른 이주 대상 확대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희망고문’만 하는 셈이 된다.
결국 주거기본법 안착의 열쇠는 발굴 체계 확충과 주거 약자를 수용할 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거복지 전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 또한 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장조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삼박자가 맞물릴 때 ‘주거 안정성’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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