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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의 구제, 국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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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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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망해버린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눈을 사로잡는다. 12년 차 도산·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최근 몇년간 자신의 사무실을 찾는 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년 되지 않은 2030 청년들이 (사무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저자는 사회가 청년들을 빚의 굴레에 묶이도록 내몰고는 모른 척한다고 비판한다. 사회가 부추긴 건 조급증이다. 취업은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도 노동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은 꿈꿀 수조차 없다.
초반부는 ‘성실하게 망한’ 사례를 재구성해 보여준다. 2억원의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부부의 삶이 어떻게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망가지는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20대 청년이 어떻게 신용카드 리볼빙 등 더한 수렁으로 빠지는지를 이야기한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은 쉽게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된다.
완전무결한 피해자만 있는 건 아니다. 사설 생활비 대출을 받아보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게임의 탈을 쓴 도박·투기를 조장하는 리딩방에 혹해 전 재산을 잃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들이 사회에서 평생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일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후반부에 청년들에게 더 가닿을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를 제안한다. 넘어야 할 것은 ‘빚쟁이는 중죄인’이라는 인식이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채권자를 ‘개인’으로 상상하는 것과 달리 실제 채권자의 90% 이상은 거대 금융기관이라고 짚는다.
더 나아가 사회에 투기와 금융사기가 성행하게 된 데에는 국가와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저자는 회생·파산 제도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설계 결함이 있는 게임에 참여시킨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한 포장마차에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해 운전자 본인과 손님 3명이 다쳤다. 같은 날, 경남 창원에서도 40대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 맞은편 상가 1층 옷가게로 돌진했다.
자동차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빚어진 사고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사고 567건을 분석해 4일 발표한 ‘페달 오조작 주요 사고 특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1년 6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25년 153건으로 약 2.3배가 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로 급증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의 70%가 60세 이상 운전자일 때 일어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60세 이상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 사망자 수(1.42명)는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1.03명)보다 37% 많았다.
이 같은 사고의 피해는 식당·카페 등 상가 시설과 횡단보도 인근 인도 등에 집중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인도·횡단보도에서의 사망자 비율(48.2%)이 가장 높았다. 상가에 돌진하는 사고는 주로 주차·후진 등 저속 주행에서 발생하는 반면, 횡단보도 사고는 대개 고속 주행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고 발생 시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제어하는 ‘중·고속 주행 중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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