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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 한국 성장률 2.6%로 높여…‘반도체 활황’에 G20 중 상향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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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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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은 낮춰 잡았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국은 반도체 덕에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 것이다.
OECD는 3일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 전망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2.5%)보다 높고 한국은행(2.6%)과는 같다.
OECD는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폭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컸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영국(0.2%포인트)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교역 차질로 3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제시됐다. 일본의 성장률은 3월보다 0.3%포인트 낮춘 0.6%로 전망했다. 전 세계가 중동전쟁으로 흔들리는데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만 크게 높아진 셈이다.
핵심 배경은 반도체다. OECD는 “기술 수출이 (한국의)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ECD는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 등 중동전쟁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도 성장률 상향의 근거로 꼽았다. OECD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비도 재정정책 지원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서 전망했다. 앞서 전쟁 영향으로 3월 1.8%에서 2.7%로 크게 높였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10.4%로 추정했고,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도 최근 전망치인 지난해 12월 전망(52.0%)보다 낮아진 48.2%로 제시했다.
OECD는 또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겠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지속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에너지 가격 규제나 유류세 인하 및 수출 제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응한 정책은 취약 가계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까지 범여권 내부 갈등으로 점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 촉발한 ‘뉴 민주당’과 ‘올드 민주당’ 간 지지층 분열은 평택을 선거를 계기로 더 뚜렷하게 분화했다. 전북에선 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후보는 여당 대표 연임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들고나오고, 차기 당권주자인 여당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의 공천 관리 실패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파열음이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 갈등에 두 지역 선거가 활용되며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을 선거에서 범여권 후보 간 날 선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압도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셔야 연대와 통합의 정치가 계파정치, 이익정치를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그 지지 세력을 ‘계파정치, 이익 정치’라고 공격한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을 달고 나와 민주당 후보를 참칭하는 후보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1-3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도 전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인 척 위장하고 당선만 시켜주면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누가 받아준다고 했던가”고 했다.
평택을 선거는 김 후보의 공천 확정 직후부터 양측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진행됐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대립에 이어 여당 내부 ‘올드 민주당’과 ‘뉴 민주당’ 세력의 갈등이 노출됐고, 이는 양당 합당 찬반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지방선거 후 평택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9월초 민주당 전당대회, 합당 논의 등을 두고 범여권 내부의 이음은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북지사 선거도 막판까지 혼란 그 자체다. 여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김관영의 승리는 도민들께서 정청래 대표의 잘못된 공천에 대해 내리는 심판”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의 대리비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명 결정을 내린 반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항변이 도민들에게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김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북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핵심 지지 지역인 전북에서 유세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도 전북에 머물며 이 후보를 지원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는 김 후보를 옹호하고 정 대표를 비판하며 당내 갈등에 가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송 후보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자 해당 행위”라고 말했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 직후 곧바로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취약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이주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개정 주거기본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면적이나 방 개수 등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와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주거지원 사업의 토대가 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옥탑방 거주자’도 포함시켜 ‘주거 이전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노인·청년·신혼부부 등이 중심이던 주거 정책이 지하층·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 필요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기존의 면적이나 방 개수 계산 같은 정량적 평가와 달리, ‘안전 위협’이나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살피는 정성적 조사는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태부족인 실정이다.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어렵다. 공식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쪽방이나 무허가 반지하 주택 등도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 확충 없이는 시늉에 그칠 수 있다.
어렵게 주거 취약가구를 발굴한다고 해도 이주할 ‘집’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공공임대는 수요에 비해 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비아파트 매입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LH가 올해 수도권에 확보한 비아파트는 연간 목표치 대비 10.4% 수준에 불과하다. 법 개정에 따른 이주 대상 확대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희망고문’만 하는 셈이 된다.
결국 주거기본법 안착의 열쇠는 발굴 체계 확충과 주거 약자를 수용할 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거복지 전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 또한 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장조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삼박자가 맞물릴 때 ‘주거 안정성’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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