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공약에 선명성 경쟁만…배울 점 없는 교육감 선거 > 갤러리

판박이 공약에 선명성 경쟁만…배울 점 없는 교육감 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2:36

본문

6·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정책 경쟁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네거티브 공방과 선명성 경쟁에 집중했다.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후보들마다 스스로가 ‘진영 대표’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다.
보수 진영의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보수 진영인 조전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전교조 투쟁’을 소비하며 보수 영웅인 척하는 조 후보의 위선과 기만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학교폭력 전력과 경선 불복 등도 교육감 후보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좌파 교육감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보수 우파 대표 후보인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낙인을 찍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진영 대표라는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비판하며 헌법 및 법치주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공소취소 논란을 쟁점화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내란 극복’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처럼 특정 사건 하나를 골라 학생들에게 ‘무엇이 나쁘다’라고 단정해 가르치겠다는 태도는 헌법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주입”이라며 “내란 극복·헌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대표성을 두고 네거티브가 계속됐다. 앞서 정 후보 측은 한만중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민주진보 시민후보’라는 문구로 다른 지역 후보들과 연대하는 것처럼 표현해 유권자를 속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한 후보 측은 단일화 경선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교육감 선거 네거티브 공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에서는 후보 간 폭력전과 공방이 벌어졌고, 충북에서는 ‘내란 잔재 청산’이 교육감 선거 구호로 등장했다. 울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으며 제주와 광주전남에서는 각종 의혹 제기와 맞고발전이 이어졌다.
교육계에서는 후보가 난립하는 다자구도 속에서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큰 네거티브와 선명성 경쟁이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선거가 반복될수록 상대 진영의 인기 정책을 흡수하는 ‘정책 수렴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정책 차별성이 희미해진 점도 선명성 다툼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진영 간 차별화되는 정책 공약 대신 무상 교통카드, 교육 바우처, 무상 영어 교육, 체험학습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 경쟁이 공통적으로 강화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진영 간 유의미한 정책 차이가 사라지면서 결국 유권자에게 자신이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선거가 되고 있다”며 “정책보다 정치적·이념적 메시지가 더 부각되는 ‘교육적이지 않은 선거’ 속에서 유권자 판단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관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책자형과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월 ‘이행 불가’라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없다”며 “책자형과 점자형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분량이 3~8배가량 증가하는데, 점자 출판 시설의 부족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민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면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읽기 어려운 선거공보가 증가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날 선거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 분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관위의 회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폐지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방미통위원장에게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인권위에 “최소 2명 이상 수어 통역사 배치는 경제적 부담, 비장애인 시청권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송 사업자·장애인 당사자·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방미통위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발화자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두 기관이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4일 오전 9시20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경남지사 선거에서 박 후보의 득표율은 51.42%다. 김 후보의 득표율은 48.57%다.
같은 시간 개표율 98.12%인 상황에서 두 후보 간 표차가 5만표가량 벌어지며 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박 후보는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함께 경쟁했던 박완수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패배 승복 선언을 했다.
김 후보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지방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선거 결과는 출구조사의 예측과 큰 차이가 났다. 전날 오후 6시 방송 3사(KBS·SBS·MBC)가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선 박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45.7%였다. 반면 김 후보 예상 득표율은 54.3%로 8%포인트가량 박 후보에 앞섰다.

이전글생활지원사 [단독]“여인형, ‘합수부 훈련, 경찰 등 불러 리허설하라’ 지시···실무진은 ‘못한다’ 반발” 26.06.07
다음글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