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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개표소 봉쇄한 시위대 “재선거”…부정선거론자 합류에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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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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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투표소 강제해산 후 다시 운집공원 찾은 시민 뒤섞여 북새통황교안 등 극우 인사 방문에“부정선거 구호 말라” 실랑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서울 잠실에서 주말 내내 이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개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유튜버 등도 속속 합류하며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7일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 공원이나 주변 콘서트홀을 찾은 시민 등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6일 최대 3만~4만명에 달했던 시위 참여자 수는 사흘째에 접어든 이날 1만명 안팎 규모로 줄었지만 경기장 출입구는 여전히 모두 봉쇄된 상태다. 경기장 내 편의점도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시위대의 검문검색을 받았다. 개표소에 갇혔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지난 6일 새벽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으나 선관위는 이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날 참여자들은 태극기를 흔들거나 ‘재선거’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 등을 들며 연신 구호를 외쳤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낸 모자, 음료, 간식 등을 나르며 시위 참여자들에게 나눠줬다.
2030 참여자 비중이 높았다. 시위에 참여한 권혁민씨(26)는 “2030 남녀가 시위대의 절반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올라온 대학생 강모씨(23)는 “정치적 선동이나 폭력 없이,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날 황 전 총리,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일부 극우 정치인과 유튜버들도 현장에 합류했다. 모스 탄 교수도 지난 6일 현장을 찾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극우 인사들의 합류로 전반적인 시위의 방향성이나 성격을 놓고 참여자 간 마찰도 빚어졌다. 권씨는 “특정 정당 비방이나 극우, 부정선거 구호는 배척한다”며 “정치적인 것이 아닌 ‘재선거’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낸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불신을 자초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파구 선거사무원 단체대화방 등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쯤부터 이미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선관위에 보고됐고, 4시부터는 투표 중단이 속출했다. 선관위는 오후 5시45분에야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는 첫 공식 입장을 내면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란 오해 없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선관위 해명과 달리 혼란은 더욱 커졌다.
투표용지가 공급된 뒤에도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8시가 넘어 투표소에 도착하면서 투표가 지연됐고, 투표 종료시각을 놓고 항의가 잇따르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대국민 사과에 나선 선관위는 구체적 배경 등은 생략한 채 “투표용지를 덜 준비했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초기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해 애초 “14곳”이라던 투표 중단 지역은 이후 50곳으로 늘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행정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미시적 논리만 따지다가 의혹과 불신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생시킨 패착”이라며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선관위의 행정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부터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직적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증거도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선관위에 문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정당한 공감대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 취약층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 ‘지수형 날씨 보험’공사장·전통시장 휴업 손실 보상강수량·기온 등 일정 기준 도달 때보험금 지급 통해 소득 일부 보전작업 중단·매출 감소 등 극복 대안여야 모두 도입 방안 지선 공약에기상 정보 정밀도 향상 선행 과제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 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증가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진 보상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 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 노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 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평소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 점수에서 91.5점을 얻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에 약 1.3점 앞선 차이로 용역을 수주했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가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공연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B변호사는 202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 충동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후의 보루”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해 발간하기도 했다.
[플랫]‘동성애 반대 행사’와 ‘퀴어축제’ 동시 참석하겠다는 인권위원장
B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9월 안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B변호사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로펌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과정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평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달 13일 예정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반동성애 맞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문건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 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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