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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수익 121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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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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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약 121억원의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자 검찰이 다른 혐의로 재차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지를 통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배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3월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이 배당금을 챙겼다고 본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배씨가 대장동 수익으로 구매했다고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부산 기장군 스타벅스 건물 등을 추징보전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추징보전할 수 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했다. 1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배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보전액 집행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본인의 범죄수익규제은닉법 위반 혐의로 배씨의 재산을 재차 추징보전했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천체인 ‘타이탄’ 에 보낼 무인기 제작에 속도가 붙었다. 타이탄에 착륙할 때 발생하는 대기와의 마찰열에서 무인기 동체를 보호할 핵심 장치인 ‘방열판’ 성능 실험이 성공한 것이다. 지구에서 2028년 발사될 드래건플라이는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한 뒤 생명체 흔적을 찾을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APL) 연구진은 1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토성 위성 타이탄 하늘에서 비행할 무인기 ‘드래건플라이’의 방열판 성능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드래건플라이는 경차 덩치의 무인기다. 중량 420㎏짜리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 8개를 돌려 타이탄 하늘을 날아다닐 예정이다. 방열판은 드래건 플라이가 타이탄에 막 도착해 대기를 뚫고 낙하하는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열에서 드래건플라이 동체를 보호한다.
지구 밖 천체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는 2021년 화성에 도착해 3년간 하늘을 날아다닌 NASA의 ‘인제뉴어티’가 유일하다. 하지만 인제뉴어티는 어른이 두 팔로 껴안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날개도 두 개뿐이었다. 본격적인 ‘지구 밖 천체용 무인기’는 드래건플라이인 셈이다.
그런데 드래건플라이가 투입될 타이탄은 대기 밀도가 지구의 4배에 이른다. 연구진은 이런 두꺼운 대기를 뚫고 드래건 플라이가 타이탄 지상으로 고속 낙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밀도 높은 타이탄 대기와 마찰하며 열이 다량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방열판을 2500도 고온에 노출했다.
이 시험은 뉴멕시코주 소재 샌디아국립연구소의 태양광 집적 시설에서 진행했다. 수백개 거울로 태양광을 모아 고온을 만들었다. NASA는 “제조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고의로 만들어 고온에 노출했는데도 시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열판은 ‘PICA-D’라는 소재로 만들어졌다. 탄소 성분으로 만든 뼈대에 특수 플라스틱을 채워 넣어 제작했다.
태양계에 있는 수많은 행성과 위성 가운데 NASA가 하필 타이탄에 무인기를 보내려고 공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서 바다가 확인된 유일한 천체다. 지구 외에 이런 천체는 타이탄이 유일하다.
타이탄 온도는 영하 179도에 이르기 때문에 바다 성분이 물은 아니다. 초저온에도 얼지 않는 액체 메탄·에탄이 일렁인다. 액체 존재는 생명체 탄생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 때문에 타이탄은 우주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드래곤플라이는 2028년에 발사돼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러 지역을 날아다니며 동체에 장착한 카메라와 센서를 가동할 예정이다. 궁극적인 임무는 생명체 징후 탐색이다. NASA는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고, 지질과 기상 조건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폭발 사고 희생자들은 모두 신원이 확인돼 시신이 유족에 인계됐지만, 추가 유해 수습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는 늦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R&D캠퍼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들 3곳에 총 50여명을 투입해 사고 난 세척 작업공정 절차와 도면 등 폭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자료, 사고 작업장 외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당국은 확보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사고 직후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6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회사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고용노동청도 2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회사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살자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모두 8명이 숨졌다.
생자들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이틀 만인 지난 3일 신원 확인을 마치고 유족에 인계됐다. 유족과 회사 측은 현재 장례 등 사고 수습 절차를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면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유족들은 현장에서 미수습된 희생자 유해의 온전한 수습을 원하고 있어 장례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요구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의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유성구청에 5일부터 25일까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다. 합동분향소는 이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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