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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빗장 거는 중국…AI 엔지니어 해외 취업길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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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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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대외투자 신규 규정을 시행한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규정은 법률의 하위 규범인 행정법규로 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하다.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 내 투자자(기업·조직·개인)를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권·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투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투자 규정의 13조는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기술자 해외 파견, 현지 교육, 원격 기술지도까지 기술이전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조항이 중국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수단도 마련됐다. 24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 차별적 조치를 하면 중국 당국이 해당 조치에 관여한 조직·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내 투자와 수출입은 물론 입국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5조는 제재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 내 수출, 투자, 인력 반입, 운송, 취업, 거주 등이 금지·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통제를 따른 기업이나 개인 역시 보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법무부, 상무부는 공동 설명자료에서 “방어적·보호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WSJ는 사실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판 경제 보복 도구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15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를 할 때 안보 심사를 받도록 처음 규정했다. 조직과 개인은 심사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사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32조에서는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투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WSJ에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중국 기업과 투자자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도구로 포섭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량카이인 닝보대 법학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에는 대외투자 권익 보호와 상호주의적 반격이 산발적이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통합 법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중국과학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수출통제 방법론을 역설계해 위성 양자암호통신, 전자식 사출 장치, 소형 AI 등 중국이 제한해야 할 기술 63개를 도출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예측불허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측은 박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두고 나흘째 공방을 벌였다. 막판 지지층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부·울·경, 특히 경남 선거는 막판으로 가면 늘 박빙”이라며 “막판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절박하게 치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곳이란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KBS 방송연설에서 “경남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지난달 말 양자 대결이 확정된 후 초접전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희영 진보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이후 두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모두 승부처인 창원에서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오전 창원 성산구 일대에서 유세차를 타고 투표를 독려했으나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이후 도보 유세만 진행했다. 박 후보도 창원 의창구·성산구 일대를 돌며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은 박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캠프의 김명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인공지능(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박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냐”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박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전담팀 운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 측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 측은 선거 막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며 “해당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JTBC는 박 후보 캠프에서 김 후보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캠프 내부 직원의 폭로를 보도했다. 보도 후 김 후보 캠프는 박 후보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맞서 딥페이크 제작 의혹을 제보한 A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름 철새인 개개비가 4일 강원 강릉시 경포가시연습지 연꽃정원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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