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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맞아 기후부 장관 고발한 환경단체들···“기후부, 개발 부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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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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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인 5일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하며 환경행정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이 에너지·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생태·환경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의 최종 환경기관”이라며 “그러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산업 경쟁력과 개발사업 지원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규제·견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과거 “기후부는 더 이상 규제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초고압 송전망 확충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처가 보호지역을 지키지 않고 개발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생산 감축 목표와 사용량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행 계획대로라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우려는 환경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계 안팎에서는 부처 출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에너지부’처럼 운영되면서 환경 분야의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부처 내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환경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와 물순환 대책 등 환경 분야도 꾸준히 챙기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에너지 분야에 많이 쏠려 있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나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무너진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직원을 감원했다는 민간업체의 집계가 나왔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이하 챌린저)는 4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업종에서 5월 중 8242건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축 규모가 2024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챌린저는 덧붙였다.
다만 올해 15월 이뤄진 미국 전체 고용주들의 감원 발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줄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는’ 노동시장 양사잉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앤디 챌린저 수석 매출 책임자는 “노동 시장이 실시간으로 기술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며 “AI는 기업들이 감원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요인이 됐고, 이를 주된 이유로 드는 업종은 기술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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