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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극으로 ‘5선 서울시장’ 성공한 오세훈,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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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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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개표 막판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인 정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보수진영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당선인은 이날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사무소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며 “지난 5년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이날 치열한 접전 끝에 역전승을 이뤄냈다. 전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1.4%를 기록하며 46.0%인 오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오 당선인의 패배가 예상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개표율 93%를 넘긴 이날 오전 7시20분쯤 처음으로 정 후보를 앞선 후 오전 9시30분쯤 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했다.
오 당선인의 승리에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표심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당선인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정 후보에게 밀렸지만 강남·서초·송파 세 곳을 합쳐 정 후보보다 20만표 이상을 확보하며 격차를 벌렸다. 용산·강동·영등포 등에서도 각각 1만9164표, 1만462표, 8190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내세워왔다. 이러한 전략이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지방정부까지 여당이 장악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와 오 당선인의 현역 프리미엄도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이 강성 노선인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와 별도의 선대위를 꾸리는 등 당과 거리두기를 하며 중도 보수·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승리를 통해 오 당선인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심판 등 불리한 구도에서 득표력을 입증한 데다 강성 노선인 당의 개혁을 요구하며 이룬 승리인 만큼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도 입증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전체 118석 가운데 8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구도는 민주당 17곳, 국민의힘 8곳으로 재편되면서 오 당선인의 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정책은 시의회 예산·조례 심의뿐 아니라 자치구와 협력할 수 있어야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조직 개편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세를 어떻게 넘을지가 과제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2000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6년에는 최연소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2010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1년 자신의 직을 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가 202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복귀에 성공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당선으로 최초의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일본과 필리핀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자 중국은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는 한편 미국과의 군사 채널을 가동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대상인 대만 동부 해역이 새로운 긴장의 중심지로 떠오른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가 작동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중 양국 군 대표단이 지난달 28~29일 하와이에서 ‘2026년 미·중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밤 발표했다. 중국군은 발표문에서 “지난달 중·미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구축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현재 중국과 미국 양국의 해상·공중 안보 형세에 대한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또한 “양국 군은 소통과 교류가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오해와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것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해경은 같은 날 대만 동쪽 해역과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에서 ‘법 집행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장뤠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도 스카버러 암초에서 순찰했다며 052D형 구축함과 054A형·056A형 호위함을 비롯해 H-6K 전략폭격기, J-16 전투기 등이 동원된 순찰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겨냥해 군과 해경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인 뒤 미·중 MMCA 워킹그룹 회의 개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미·중 MMCA 워킹그룹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5개월여 만이다.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을 대단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섬 남서쪽 400km 지점에 있는 야에야마 제도와 필리핀 최북단 섬인 마불리스 섬을 기준으로 하면 해안선으로 200해리 기준인 EEZ가 겹친다. 이 지역은 대만의 EEZ와도 겹친다.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 EEZ가 협상 대상이 되면 ‘주권 침해’로 여기며, 일본과 필리핀이 EEZ 획정을 위해 대만 당국과 접촉하며 ‘삼자 협상’이 이뤄지는 것 역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상 연안국은 EEZ 수역 내 인공시설물 건설 및 운영과 감독권이 인정된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일본과 필리핀 간 협상 범위가 대만의 EEZ와 대륙붕 해역까지 확대될 경우 대만의 해양 권익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토 주권이라는 민감한 문제까지 연루될 수 있다”고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일본과 필리핀의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해양 경계 획정 협의는 당사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연합조보는 리량푸 싱가포르 유소프 이샤크 동남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1일 해경이 해양경비정 ‘법 집행 순찰 ’에 해안경비정 두 척만을 파견한 것은 “신중한 대응이며, 현시점에서는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EEZ 획정이 대만 EEZ 바깥에서 이뤄지면 중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미국과 MMCA 회의를 하며 ‘오판 방지’ 등을 강조한 것도 중국의 긴장 관리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국제법을 이용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에 신경 쓰고 있어 긴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딩둬 남중국해연구소 국제·지역문제연구센터 소장은 일본과 필리핀이 EEZ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번 경계 획정은 제1열도 내에서 중국의 작전 공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광명 인구는 늘어났는데 교량이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건 비좁고 하니까 교통이 되게 불편하죠. 여기 다닌 지 20년 넘었는데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5월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디지털산업단지)에서 만난 백수홍씨(41)는 ‘6·3 지방선거로 바뀌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묻자 “기대를 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이날까지도 백씨는 마음에 정한 후보가 없다고 했다. 백씨가 사는 경기 광명시에서는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가장 큰 현안이지만,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요한 이 문제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기도민인 백씨가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서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가산동 한 의류회사에서 일하는 양완식씨(64)도 비슷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양씨는 출퇴근 교통난을 가산동 현안으로 꼽으면서도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금천구)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인천에 살면서 가산동으로 통근하는 개발자 김도우씨(26)도 “금천구 공약 중에는 바뀌면 좋을 것이라고 체감될 만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사는 곳과 일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각각 광명과 영등포, 인천에 살지만 하루 대부분 시간을 가산동에서 보낸다. 이른바 ‘생활(체류)인구’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통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됨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다.
이들은 소득·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지자체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정작 정치적 절차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선거철 정치권은 투표권이 있는 정주인구의 민심에만 촉각을 세운다. 후보들은 출퇴근 교통 같은 생활권 의제보다 선거철 신도시 개발·구도심 재개발 등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건다.
이번 서울시장선거 역시 출퇴근 교통이나 생활권 문제보다 부동산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견제하겠다고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정주인구 중심의 선거 구도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광역통합이나 복수주소제 등이 변화를 만들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주간경향은 선거 직전인 5월 29일과 6월 1일 양일간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인구 밀집 지역인 금천구 가산동을 찾아 ‘투명도시’의 민낯을 살펴봤다.
“직장인이 많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너무 붐벼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금천구 주민은 거의 없고 서울 다른 구에 사는 사람 반, 경기도에 사는 사람 반 정도 돼요.”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회사원 주상아씨(28)는 가산동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통계상으로도 가산동은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전통적인 도심을 제외한 지역 중 야간 인구 대비 주간 인구 수가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서울시-KT 서울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가산동의 평일 야간 생활인구는 약 4만7600명인데 반해 평일 낮 동안 생활인구는 약 10만3200명으로 2배가 넘는다. 서울 424개 행정동 중 12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산동은 낮시간 ‘서울 외에서 유입’된 생활인구 비율도 33.9%(3만4936명)로 서울 424개 행정동 중 가장 높다. 가산동에서 마주치는 시민 3명 중 1명은 지선 투표로는 이 지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시·도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하는 인구수는 전국적으로 약 325만명(2020년 기준)에 달한다.
도시 인프라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높은 생활인구 밀도는 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2026년 4월 평일 오전 8~9시 기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내리는 승객 수는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전 역 중 1위다. 경기에서 가산동 방향 도로는 만성 정체고, 버스도 승객들로 가득 찬다. 가산동에서 직장생활 중인 20대 후반 여성 송모씨는 “수출의 다리 쪽에 한번 갇히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마을버스도 별로 없는데 배차 간격도 엄청 길다”고 말했다.
교통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안전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2023년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안에서는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생활인구라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다. 지자체 행정의 우선순위가 생활인구보다 정주인구에 있기 때문이다. 생활인구의 소비·사업장 활동 결과 지자체 세수로 걷히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도 통상 관내 주민 복리를 위해 쓰인다.
정치권 역시 표가 되지 않는 이들의 바람에는 무관심하다. 지선 기간 가산동에 걸린 선거 현수막에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었다. ‘데이터센터 전면 불허’, ‘기업 유치’, ‘공군부대 부지 개발’. ‘돌봄을 촘촘하게’ 등 거주 주민들을 겨냥한 정책이 주로 담겼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가산동으로 출퇴근하는 최재혁씨(49)는 데이터센터 공약을 아느냐고 묻자 “잘 모른다. 여기는 교통이 제일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 여성 이모씨는 하수구 악취와 러브버그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으며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쪽에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산동에서 건축 관련 자영업을 하는 백수홍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금천구에서 일을 본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금천구에서 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되는 게 중요한데 관련 공약은 본 적이 없다”며 “가장 이슈가 되는 부동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쉽다. 정책적으로 이런(행정 간소화) 부분을 반영해줬으면 하지만 (정치) 구조상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표가 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선거운동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선 막바지인 6월 1일에도 가산동 G밸리 일대는 ‘선거 무풍지대’였다. 유세차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선거 노래도, 선거운동원들의 커다란 팻말과 율동도 없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에서 김밥을 판매하는 50대 여성 A씨는 “올해는 여기서 선거운동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며 “여기(지하철역)는 사는 사람(주민)이 안 다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선거철 정치권이 생활인구를 일종의 ‘유령’ 취급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으로 설계된 선거 구조에서 애초에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번 지선 국민의힘 공약 개발에 관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구조상으로는 부동산, 재개발 등 토목 이슈를 위주로 공약 개발을 하게 된다”며 “직장이나 직장 근처에서의 불편이 있다고 (거주지) 정치인을 욕하는 건 아니지 않나. 후보들은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금천구청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주민 동의 없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공약을 내세웠다. ‘전자파가 건강과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금천구 주민 여론을 반영했다.
특히 대선·총선보다 더 작은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지선은 선거구와 생활권 불일치가 커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 설계 경향이 더 크다. 금천구를 예로 들면 서울시의원 금천구 제1선거구는 가산동과 독산1~4동, 금천구의원 가선거구는 가산동과 독산1동 주민만을 유권자로 둔다. 해당 선거구 서울시의원, 금천구의원 후보 선거 공보물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데이터센터 건립 백지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부동산 개발 공약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 중 하나가 광역통합론이다. 관할 지자체가 나뉘어 있다면 상호 협력을 전제해야 하는 일들을 상위 단위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이번 지선에서 처음으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후보들이 교통·의료망 등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해 주소 중심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핵심은 세금이 있는 곳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복수주소제를 채택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시민은 생활 중심지를 ‘주거주지’로, 추가 거주지를 ‘부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부거주지에도 제2주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부거주지 주민도 주거주지 주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복수주소제가 부동산 투자나 학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확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의 혜택만 누리고 실질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복수주소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정확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생활인구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라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의미 있게 집계하려면 복수의 주소를 인정해서 등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행정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예산도 그 수요를 바탕으로 요구,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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