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처벌보단 예방·보호” “연령 낮춰서 될 일 아냐”···청소년들이 말하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 > 갤러리

명품쇼핑 “처벌보단 예방·보호” “연령 낮춰서 될 일 아냐”···청소년들이 말하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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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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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5일 경향신문이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들은 정부가 여론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 영상, 웹툰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된 뒤엔 생각을 바꿨다. 이군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일차원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실제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법 제도만으로도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윤건우군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2년은 특히 더 긴 시간”이라며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박준혁군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촉법소년 연령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 논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연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도연양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군은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공인뿐 아니라 선택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차가운 사회’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겁주고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회를 바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비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소한 잘못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들의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호르무즈 통제권·우라늄 농축 권리 등 종전 10대 조건 요구2주 내 핵 협상 합의 회의적…트럼프, 이란 통행료 인정 가능성도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무력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고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과거 장기간 협상을 통해서도 풀지 못했던 핵 문제 등을 두고 2주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 말살’까지 언급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것은 “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이끌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혼란스러운 협상 스타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쟁을 끝낼 출구가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날 발표된 퓨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 결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측근인 론 존슨 연방 상원의원(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격한다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크다. 이란 측의 10대 종전 요구 조건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 철수, 자국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 모든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440㎏ 포기,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최고경영자는 “이란의 요구 조건은 마치 전쟁 이전에 바라던 바를 적어놓은 목록 같아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테헤란대 연구원은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휴전이나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오판일 것”이라면서 “이란에 호르무즈 통제권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 이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이 대거 파괴된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통제권이 유일한 전쟁 억지력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일부 인정하는 형태로 종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며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휴전 협상안에도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휴전 기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협상 시한이 2주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번 휴전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경우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기까지 2년간 협상을 벌였다. NYT는 “이번 협상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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