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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개최···전문가 다수 “보완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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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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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 하락세였던 혼인율이 2022년을 기점으로 반등했지만, 이를 이끈 1990년대생의 결혼 필요성 인식은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상승이 인구 규모 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를 보면, 2022년 19만2000건으로 저점을 찍은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4000건, 2024년 22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도 2021~2023년 3.8명에서 2024년 4.4명으로 반등했다. 이는 30~34세 연령층 혼인이 늘면서 전체적인 혼인율 상승을 견인한 결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혼인 반등을 주도한 세대의 결혼관은 지표와 반대 흐름을 보였다. 만 19~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출생 코호트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세대가 내려갈수록 결혼 필요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1970년대생은 4점 중 2.49점, 1980년대생은 2.46점, 1990년대생은 2.23점이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는 세대 특유의 가치관 변화와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집단에서는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43.2%),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20.0%),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서’(19.5%)를 이유로 꼽았다. 결혼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자발적 만혼’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됐다. 2024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55세·남성 33.86세로, 국민이 인식하는 적정 혼인 연령(여성 30.3세·남성 33.2세)을 웃돌았다.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지 못하고 경제적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지연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혼인율 반등을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 장려보다 혼인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혼인 감소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 기회의 축소, 노동시장 불안정, 주거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구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여건 개선, 만남 기회 확대 등 관계 형성과 결혼 가능 조건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더해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결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조작해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했음을 의심케 하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TF에 출석해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TF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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