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갤러리

이혼소송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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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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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손상을 입힌 도금업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A씨(60대)의 혐의를 기존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에어건이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금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받은 에어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구가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학습 환경 변화로 위협받는 청소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척추측만증·거북목 학교 검진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척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검진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한다.
척추측만증 검사는 1차 등심대 검사에서 각도 5도 이상의 학생을 선별한 후 2차 X-선 촬영을 통해 정밀 진단을 한다. 거북목 검진은 태블릿 장비 검사를 통해 목 상태를 파악한다.
검진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학생 개인별로 검진 결과지를 제공하고, 운동 영상과 방법을 제시해 일상 속 교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에게는 인터넷 진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한 상담도 실시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관련 질환 유병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조기에 인지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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