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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평화 정부 대표로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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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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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중동평화 정부대표로 이경철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를 정식 임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경철 대표는 금일(10일)자로 중동평화 정부대표로서의 임무를 개시하여 활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동 전담 고위급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며 신설된 직위다. 중동 상황의 악화와 장기화에 대응해 다자무대에서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전반의 평화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동과 관련한 주요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전하고, 각국 동향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외교부에서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등 다자외교 업무를 주로 맡아온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동 평화 관련 보직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외무고시 25회로 입부한 후 외교부에서 유엔과장,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인도네시아공사, 주호주공사 등을 지냈고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들은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곧 시작될 것이다. 다른 국가도 이 봉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국가가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에)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도 찾아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에 설치한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이란이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면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강력 반발했다.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백악관 인근 주유소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면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즐겨라. 머잖아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내세웠던 2달러대 휘발유 가격은 이란 전쟁 여파로 최근 4달러를 넘어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적들이 단 한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은 1027억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고, 도서 지역 주민 어려움 완화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 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은 23억원 늘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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