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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금통위 마친 이창용 “‘서학개미 쿨하다’ 제 말처럼 보도···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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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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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끝내면서 지난해 정책기조 전환 관련 발언과 ‘서학개미 쿨하다’ 발언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대학생한테 서학개미가 왜 (해외로) 많이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쿨하다고 얘기해서 걱정이 많았다고 했는데 제가 ‘쿨하다’고 발언 한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다”며 “제 말이 아닌데 제 말처럼 보도돼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개인투자자들,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본 유출이 많았다”며 “욕은 먹었어도 그 얘기 뒤에 국민연금과 얘기도 하고 여러 제도 개선도 있어서 지금 하라고 해도 얘기는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의 발언도 후회되는 일로 회고했다. 당시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은 이 총재의 “방향 전환”이란 표현을 ‘금리인상’으로 해석,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
그는 “인터뷰 당시 환율과 물가를 볼때 인하 기조 방향으로 기대가 강화되면 안되겠다 고 생각해 정책기조 전환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론사에서 전부 ‘인상’으로 보도가 나와 곤란을 당했다”며 “정책기조 전환이 인하 기조에 있었으면 그 다음 동결로 생각했지 인상으로 간다곤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다음부턴 얘기하지 말자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에 대해선 “금통위원님이 잘 해주셔서 후회스러운 면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조기 인하에 실기했다는 분도 많았고, 금리를 너무 안 올려서 환율이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많아 양쪽이 균형이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이 총재는 아쉬운 점으로는 ‘환율’을 꼽았다. 그는 “바깥에 나가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할지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며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후임자한테 넘기면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지를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분당과 원도심 수정·중원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2040년까지 2조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시민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수정·중원 원도심에 이어 분당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 비용으로 분당 2955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을 지원한다. 분당의 경우 정비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수 학급 증설비’ 2496억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도 지원한다.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비용으로 656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또 사업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의 행정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 지원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재원은 수정·중원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운용해온 기존 정비기금을, 분당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2030년부터 적립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
신 시장은 “탄탄한 재정 기반을 토대로 책임 있게 지원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 건도 본안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헌재가 사전심사에서 무더기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빗나갔다. 이제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의 입법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어 이 중 194건을 심리했고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최소한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거친 뒤, 판결 확정 30일 이내 청구한 사건만을 헌재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에 더해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도 엄격히 따졌다.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각하 사건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형사 피고인이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유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소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의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도 단순 재판 불복은 청구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의 엄격한 잣대를 두고 기본권 보장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소원 도입 초기 몰려든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당사자의 미진한 주장도 직권으로 살피는 경향이 있었는데 재판소원에선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기 전 보정명령을 내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본안 회부 사건을 고심하면서, 어떤 사건이 ‘1호’로 사전심사를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관계자들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헌법심으로 명확히 구분하자 우선 안도하면서도 본안 판단까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헌재가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헌법심만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본안심리에 들어가서 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실관계와 법률해석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매주 나오는 헌재 결정을 분석하면서, 사전심사 문턱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이들은 재판소원 청구를 한 번씩 고민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헌재 결정을 봤을 땐 법원 판단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되므로, 기본권 침해나 헌법소원 취지에 맞춰 주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을 먼저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선거사건 등으로 논쟁이 많았던 데다가, 충돌하는 법익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법원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재판취소 결정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내려졌다. 1958년 내려진 이른바 ‘뤼트 결정’으로 독일 법원은 나치에 부역한 영화감독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한 언론인 에리히 뤼트에게 금지를 명령했지만, 독일 연방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매주 지정재판부 평의를 마친 뒤에도 따로 모여 재판소원 사건 처리 기준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헌법연구관 8명으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데 이어, 다른 연구관들도 재판소원 업무에 매달리는 중이다. 헌재는 올 상반기 내로 헌법연구관 20명, 사무처 직원 18명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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