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다”며 “현대차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상항을 만들고 따르도록 지시했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계쟁기간(근로자 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민사1부)가 1차 하청업체의 직·간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 승소 판결한 것과 달라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소송제기부터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치 사건이 아닌 서민·노동자 사건에 더 관심 갖고 제발 신속히 판결 내려주면 좋겠다”며 “현대차도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시리아군 부대에 합류한 신병이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부대 내에 IS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고 바디야의 모든 구성원을 평가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는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의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 총격범은 사건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IS가 시리아 보안군에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양측은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 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사건을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로 규정하고 시리아 정부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민족·종파별로 분열된 자국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도 직접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외교·통상 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제련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며, 미국의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제련소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 품목 상당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공정을 결합해 아연은 물론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제련소도 이 같은 통합 공정을 통해 핵심광물을 포함한 첨단산업 소재 공급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제련소 위치를 놓고 미국 측과 60여곳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한 끝에 남동부 지역 주요 도시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련에 필요한 용수·전력 등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사외이사와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는 지난 8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미국과의 전략 광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고려아연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에 약 1400억원을 들여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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