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속보]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내란 방조’ 재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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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02:00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인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특검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기억을 정확히 못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평가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추후 이날 재판 중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초고를 쓰는 일보다 그것을 고쳐 쓰는 일이 더 어렵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나는 원고 작업을 할 때면, 퇴고(推敲)의 늪에 갇혔다고 느끼곤 한다.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늪이다. 정해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약간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한 글자 바꿔놓고 뉘앙스의 차이를 곰곰 비교하면서 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글은 자꾸 보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낭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리듬감을 살려 다시 가다듬는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글이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마감 기한이 없었다면 내가 늘어놓은 글자들에 여태 붙들려 있었을 게 분명하다.
한데 내 선에서 단념하여 송고해 버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출판사로 전달된 다음에는 편집자 선생님들이 수정 표시를 빼곡히 채운 교정지가 넘어온다. 문법적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시선에서 더 나은 문장, 배치 등을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오간다. “이 부분은 고쳐주신 대로 반영해 주세요” “이건 이런 의도가 있어서 남기고 싶습니다” 등의 메모를 달아 다시 편집자님께 보낸다.
매 글이 퇴고를 거듭하면서 깎여나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조각품 같다. 원래 썼던 문장으로 되돌렸다가 또 어떤 글자는 아예 지워버리기도 한다. 멀리 떨어진 단어끼리 이어 붙여도 보고, 어색하다 싶은 단어들은 혀끝에 두고 종일 굴려본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자청해서 반복하고 나면 녹초가 된다. 사소한 어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나, 허무해지기도 한다. 아마 나보다 성실한 작가들은 퇴고에 더 오랜 시간을 쓰고 있을 것이다.
‘퇴고’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가도는 말을 타고 가다가 시 한 수를 짓게 된다. 부분만 발췌해 옮기자면 이러하다. 새는 연못가의 나무에 깃들고(鳥宿池邊樹), 스님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리더라(僧敲月下門). 가도는 문을 두드린다는 뜻으로 ‘敲(고)’를 쓸지, 문을 민다는 뜻의 ‘推(퇴)’를 쓸지 고민에 잠긴다. 그 고민의 전말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자면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한다.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는 경우, 문 앞에 서서 어딘가로 들어가려 기척을 내는 모습이 더욱 생생해진다. 하나, ‘宿’이 ‘잠자다’라는 뜻을 지녔으므로 앞 구절에서 새들이 나무에서 자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적막을 깨지 않고 문을 열기 위해 스님이 문을 미는 편이 더 적절하다. 두 글자 사이에서 몹시 고심하던 가도는 행차하던 한유(韓愈)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한유는 문을 두드린다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이후 고쳐 쓴다는 의미로 ‘퇴고’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퇴고란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행위를 아울러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고치고 다듬는 일이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을 잘 쓴다고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경우 언제나 말보다는 글이 편하다. 말은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성미가 급한 나는 늘 빨리 말하려다 실수를 해버린다. 주어와 서술어는 어긋나고 말은 꼬이기 일쑤다. 말과 다르게, 글은 늘 기다려준다. 어제 썼던 삐뚤빼뚤한 문장을 충분히 다잡을 수 있도록. 저번 주에 했던 설익은 생각이 좀 더 깊어졌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는 글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프레임이자 쓰는 이의 관점을 담는 그릇이므로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이런 문장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어떤 단어가 글의 분위기에 더 어울릴까, 오늘도 고민을 거듭한다. 내가 쓴 말들을 밀고 또 두드리면서.
광주 도심에서 차량이 상가와 주택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48분쯤 광산구 송정동의 한 의류 판매점으로 SUV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매장에 있던 60대 업주가 어깨와 머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운전자는 도로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시47분에는 남구 월산동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택 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택 대문과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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