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돼 있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인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리카를 2020년 2월부터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앞서 리카는 내전 상황을 피해 고국을 등지고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즉시 난민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이 지나서야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입법 미비가 위헌은 아니다’라는 등의 논리로 기각했다. 법원은 리카의 난민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난민 재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유로 난민지위 신청을 거부했다”며 “한국이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리카는 강제로 가담했던 무장반군 활동으로 인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한국 정부가 공항에 무기한 구금한 것은 강제 송환에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박탈한 처사라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 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숙소가 아닌 곳에서 적절한 의약품과 음식 없이,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곳에서 살게 한 것 역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강제추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돌아가면 되는 일” “도보로 50분이나 걸을 만큼 넓은 환승구역에 있는 건 구금이 아니다” 등 의견을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진행을 맡았던 정신영 미국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 측은 한국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말했다. 리카도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이 올해 전국 곳곳에 ‘K뷰티 랜드마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올리브영은 올해 비수도권 지역 신규 매장 출점과 리뉴얼, 물류 인프라 강화 등에 1238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매장 구축 관련 투자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번 투자는 비수도권 상권의 질적 성장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핵심 대형 매장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산센터 및 지방 MFC(도심형 물류 거점) 운영 확대로 지역 기반 소비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올리브영은 올해 신규 출점·리뉴얼 예정인 100평 이상 대형 매장 78곳 중 43곳을 비수도권에 배치했다. 부산·제주·경주 등 주요 관광 거점에는 ‘글로벌 특화 매장’을, 경상·전라·충청권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거점 매장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대전·서면·강릉 상권의 경우 올리브영 대형 매장 개점 이후 6개월간 방문객 수가 직전 대비 평균 25% 증가했다. 경남·충북·울산 등에서는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20% 이상 늘었다.
올리브영은 올해 비수도권에서 약 6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형 매장 한 곳의 고용 규모는 평균 55명 수준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비수도권 투자 확대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K뷰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 소속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및 요르단의 주한 대사들이 8일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GCC 및 요르단 대사와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GCC 및 요르단 대사는 면담에서 “GCC와 요르단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통행료를 받겠다거나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규탄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들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에 참석한 여야 외통위원들은 GCC 및 요르단 대사와 조속히 전쟁이 종식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후에도 양측 국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외통위원들은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카타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 위원장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GCC에서는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칼리드 알 하마르 주한 카타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수프 주한 바레인 대사, 암마르 압둘하페드 마아라피 주한 쿠웨이트 대리대사, 파하드 모하메드 바라카 주한 사우디 대리대사, 림 알리 알 시야비 주한 오만 대리대사가 참석했다. 요르단의 아살 알-탈 주한 대사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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