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이주를 약속했던 미국 정부가 자국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제3국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무부가 미국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돼 카타르의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에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100명 이상의 아프간인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2개국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기지를 비워주기로 카타르 정부와 합의했지만,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에 난민 수용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는 2021년 아프간 탈레반 집권 이후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미군 협력 아프간인들이 비자 발급과 난민 심사를 기다리던 임시 경유지다. 현재 남아 있는 이들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곳에 도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입국이 막히면서 이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에 워싱턴 주방위군이 숨진 사건 이후 아프간인의 이민을 금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통과해 미국 이주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밟은 상태였지만, 항공편 중단과 입국 제한으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심사 대기 상태에 장기간 놓이게 됐다.
미국은 이들에게 자발적 귀국 방안도 제시했다. 귀국에 동의할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은 “귀국 시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숙지했다”고 적힌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그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고문 및 살해해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더 나은 아프간을 건설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응했던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은 귀국할 경우 탈레반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타르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전직 미 해병대원 숀 잠시디는 “가족들과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낀다”며 “그들이 귀국하게 되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돌아가라고 권할 수 없다”고 WSJ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초기 셔틀 외교를 함께 복원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안정됐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오찬에서 이시바 전 총리에게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만났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면서 “전 세계에 양자 관계는 많이 있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 재임 당시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 이후 8월 일본 도쿄, 9월 부산 등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두 정상은 12·3 내란 이후 끊겨 있던 정상 간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다시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오찬에 앞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대응해야 하며,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에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무겁게 나온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항소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 범행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시킨 점 등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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