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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2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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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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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서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양모씨(29)와 용모씨(41)에 대한 공갈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와 용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 갈래로 땋은 채 피고인석에 섰다. 용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해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7000만원 공갈미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동정범 법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비춰보면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용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17년간 소식이 끊긴 가상화폐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국의 암호학자라는 외신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탐사보도 전문 존 캐리루 기자는 18개월간 정밀 분석 끝에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암호학자 애덤 백(55)이 사토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는 지난 2010년 온라인에 마지막 글을 남긴 뒤 17년간 잠적해왔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110조원 상당인 110만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한번도 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토시가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NYT는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 수천건과 이메일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NYT는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사토시가 사용한 문체과 백의 문체와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령 ‘하이픈’(-)을 특정 위치에 사용하는 습관이나 영국식 철자를 혼용하는 방식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NYT는 또, 백이 1990년대 무정부주의자 집단인 ‘사이퍼펑크’ 회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정부 개입을 피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구상을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사토시 역시 사이퍼펑크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 측면도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은 비트코인 기술 기업 ‘블록스트림’을 창업해 1997년 비트코인 핵심기술의 기초가 된 ‘해시캐시’를 발명했다. NYT는 백이 비트코인 출시 10년 전 이미 관련 설계 방식을 구상했다는 점과, 그가 온라인에서 종적을 감췄던 시기가 사토시의 활동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강조해 백이 사토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백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백은 자신의 엑스에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러나 암호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전자화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일찍부터 주목했다”며 1992년부터 가상화폐와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 대한 응용 연구에 적극 참여했고, 이것이 해시캐시 등의 아이디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식사비 대납 의혹’ 논란 속에서도 전북지사 경선을 예정대로 강행하면서 경선 정당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경쟁 후보인 안호영 의원은 당의 무혐의 판단을 ‘꼬리 자르기식 미봉책’이라며 ‘중대한 결심’을 예고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원택 의원 개인의 직접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일정 유지를 결정했다. 회의 과정에서 소명 절차의 충실성 등을 이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됐으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경선 강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의혹의 직접 행위자로 지목된 김슬지 전북도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지시부터 결과 발표까지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은 석연치 않은 판단”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비용을 부담한 청년 정치인만 추가 감찰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재감찰과 경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수행원 포함 4명분 식사비 15만 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다”며 “경찰은 즉각 디지털 포렌식과 CCTV 확보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식당 측은 현금 결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법인카드가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북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결제 자료 등을 확보해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청년층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당원 의견모임인 ‘파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술자리 비용 지불을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여성 정치인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은 기득권 정치가 청년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청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중앙당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경선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 등으로 제명된 이후 안호영·이원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된 상태다. 투표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개시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른 경선 효력 논란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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