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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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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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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사진)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에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도심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이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윤기에게 강간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10분쯤 뒤쪽에서 다가가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이양이 “살려달라”며 소리치고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 수법이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3일 직장 동료였던 이주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이 여성을 성폭행하면서도 뒤쪽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교생 A군(17)을 공격할 당시에도 치밀하게 대응했다. 장윤기는 A군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시선을 휴대전화로 돌리게 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소유한 휴대전화에서는 청소년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도 발견됐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장윤기는 7회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장윤기 집에서는 목과 가슴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통해 “이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저항해 흉기를 사용했다”는 장윤기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규명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면서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양 부모는 이날 “한순간에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저희는 평생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서 “부디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 부모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광주 첨단 여고생’이 아닌 ‘이채원’으로 불러달라”고 밝힌 바 있다.
어렵사리 성사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이 합의 직후부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협상을 중재한 미국은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헤즈볼라는)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전화해 ‘멈추는 게 어떻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스라엘 휴전 협상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레바논은 수년간 공격받아 왔고 항상 약자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두고도 낙관론을 폈다. 그는 “우리는 문서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해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면 영광일 것”이라며 미·이란 종전 협상이 타결을 전제로 한 회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하면 이란이 막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럴 이유도 없다. 그것은 매장돼 있다”라고 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언급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양 정상의 만남이 “현실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모즈타바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순교한 지도자(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보였던 수준의 복종과 충성심이 혁명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고스란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안에 대해 이란과 헤즈볼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합의안은) 항복과 패배, 그리고 적의 목표 달성을 의미할 뿐”이라며 “우리 관심은 침략의 종식과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라고 했다. 에스마일 가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레바논 저항전선(헤즈볼라)의 최소 요구는 찬탈자 정권(이스라엘)이 ‘40일 전쟁(미·이란 전쟁)’ 이전 위치로 후퇴하는 것”이라며 레바논 전역에서 이스라엘 철군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스라엘은 철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북부 국경지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이른바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헤즈볼라는 휴전 합의 직후 레바논 영토 내의 이스라엘군 지휘소와 병력 집결지를 향해 로켓 포격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리타니강 북쪽에서 근접 교전을 벌여 헤즈볼라 대원을 사살했으며, 레바논 남부 티르의 자발 아멜 병원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습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첫 조사 대상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2024년과 2025년은 코로나19 등으로 기획조사가 중단됐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확인된 거짓청구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만약 업무정지가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부당금액이 20억원이면 과징금 최대 100억원에 환수액 20억원을 더해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구조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 사실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되면 해당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하고,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위원 3명, 의약단체 5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선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이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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