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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사설]시진핑 방북, 한반도 평화에 기여토록 외교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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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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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가 5일 발표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며,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베이징 방문 이후 9개월 만의 정상회담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의 ‘두 국가론’ 이후 외교정책 방향과 새로운 북·중 협력이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한과 러시아와 군사·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국으로 북한을 선택한 것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을 중국 중심의 궤도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행보의 의미를 띤다. 북한의 러시아 쏠림 현상을 교정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이번 방북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권과 동해 진출권 확보, 북·중 접경지역 개발 등 양국의 협력과제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숙원 과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두만강 협력은 북·중 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번 방중을 통해 북·중·러 삼각협력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 것인가에 있다. 지난달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의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가 논의된 바 있으나 20일 중·러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언급 없이 대북 제제 반대가 발표됐다. 중국은 최근들어 비핵화를 공개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보유 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메시지를 전하면서 ‘간접 핵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 방북 발표 직전 북한이 새로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일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핵 보유국 지위를 부각했다. 북·중 정상회담에 비핵화 의제가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중 경쟁에 더해 북·중간 전략적 접근, 북·중·러의 결속 가능성 등 시 주석의 방북은 동북아의 미래와 관련한 심상치 않은 의제들을 동반한다. 시 주석의 방북에서 중국이 두만강 하구를 거쳐 동해로 진출하는 루트를 확보할 경우 동북아 질서에 작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 관계 변화에 대한 정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장을 하고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청주 흥덕구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6시간 동안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가발과 가슴 보형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에는 사진과 동영상 등 100여개의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환경의 날인 5일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하며 환경행정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이 에너지·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생태·환경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의 최종 환경기관”이라며 “그러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산업 경쟁력과 개발사업 지원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규제·견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과거 “기후부는 더 이상 규제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초고압 송전망 확충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처가 보호지역을 지키지 않고 개발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생산 감축 목표와 사용량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행 계획대로라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우려는 환경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계 안팎에서는 부처 출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에너지부’처럼 운영되면서 환경 분야의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부처 내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환경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와 물순환 대책 등 환경 분야도 꾸준히 챙기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에너지 분야에 많이 쏠려 있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나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무너진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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