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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조폭, 집결만으로도 ‘구속’···패싸움 하려 기다렸다 해산해도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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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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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상대 조직과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뒤 패싸움을 하기로 하고 한강에 집결했다가 상대 조직이 나오지 않아 해산한 조직폭력배 9명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도로 6년 전 경기도 수원에서 역시 패싸움을 위해 집결했던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A파 조직원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중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쟁 조직의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하려고 집결해 기다리다가 해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은 지난 2월18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B파 조직원들이 식당 앞으로 집결했고, A파도 조직원 9명이 모였다.
식당 앞 대치로 경찰이 출동하자 두 조직원들은 한강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A파 조직원들은 약속대로 오전 3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공원에 모였지만 B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오전 4시쯤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A파 조직원 4명도 6년 전 사건으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경쟁 조직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 위해 집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도 각 조직원들은 대치만 하다 실제로 패싸움을 벌이지는 않고 해산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원을 집결시켜 대기한 것만으로도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사례에서도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해당 혐의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폭력행위처벌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구성하거나 여기에 가입해 활동한 사람 중 수괴는 최고 사형,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 나머지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적용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따지기보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법적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위)자문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졌는지가 기준이 됐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노동자들의 교섭 의제 5개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택스는 KT씨에스 등 3개 업체에 전화상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은 ‘실질적 사장’인 국세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판단위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국세청이 제공하고, 복리후생 시설 개선 여부와 범위·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 상담 시스템과 전화망 등 핵심 인프라도 국세청이 통제하고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구조를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반면 직접고용, 신기술(AI) 도입 시 고용안정 및 노조 참여 보장, 예산 증액 및 임금 구조 개선, 휴가제도 개선 등 나머지 4개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다.
남미경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교섭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의제는 교섭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복지 관련 의제는 실제로 원청의 승인 아래 일부 제도가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남 지부장은 “근속수당,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 등이 원청 승인 하에 도입됐다”며 “임금과 복지 역시 실질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봤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모회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일괄 인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쪼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위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65건의 질의가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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