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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기 땐 내부적 단합 중요”…추경·개헌 이견 속 협치 ‘시동’은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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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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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소통을 재개하고 협치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야당 요구를 수용해 추경안 심사에서 TBS 지원 예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는 게 또 중요하다”며 “(정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정부와 야당 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며 “제가 빈말로 하거나,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예산안은 여야가 토론해 필요한 것을 추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원 등 자칭 ‘국민 생존 7대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가지 사업에 대해선 국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TBS 예산, 목적에 안 맞아” 정 “저희도 추진할 생각 없다”
강 대변인은 회담 전반에 대해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대화 자체가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정 대표와 장 대표는 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대부분에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용에는 공감하되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추경안과 관련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이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야당의 TBS 지원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도 팽팽했다. 장 대표는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명명백백하게 거짓과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두 배 넘게 치솟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대통령은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분명히 하면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전후로 내놓은 말들이 있다.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을 합리화시키는 정치 연설”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 “현금 살포, 재정 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경제에 악영향”. 위기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꺼내 든 무기는 경제학원론도 채 안 되는 수준의 논리들이다. 이래서 한국 보수는 더 망해봐야 한다. 지적으로 게으르고, 이념은 과잉이다.
한국은행이 이미 밝혔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 즉 잠재 생산능력을 밑도는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재정을 투입해도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경로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반도체만 잘나가는 K자형 성장 구조까지 겹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돌아간다 해도, 자영업자는 어렵고, 구직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삼겹살집이 있는데 테이블 10개, 종업원 2명이다. 현재는 테이블 4개 정도 차는 거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테이블 8개가 찬다고 치자. 그러면 종업원 두 명을 늘리고 인건비가 두 배로 뛰어서 가격을 두 배로 올리겠나? 당분간 현재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는 거다. 즉,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도 이들은 “물가 자극”을 외친다. “빚잔치”라는 비판은 아예 사실 오류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주장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지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배후에 이념이 있다. 이들의 논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좌파 정권이 포퓰리즘 지출을 남발하다 경제가 붕괴한다는 것. 그 인식 틀의 원형이 베네수엘라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정 지출 그 자체가 아니었다. 차베스·마두로 정권은 고유가에 기댄 복지 지출을 2014년 국제유가 폭락 이후에도 줄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세수가 사라진 자리를 중앙은행의 무제한 화폐 발행으로 메웠고, 통화량이 통제 불능으로 팽창하면서 2018년 물가상승률이 100만%를 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정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세수 기반도 없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으로 지출을 무한정 떠받친 결과였다.
한국은 이미 걷힌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한다. 화폐를 찍어내지 않는다. 무디스·S&P·피치 세 곳 모두에서 최상위권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나라다. 세계 10위권 수출국이자 제조업 강국이다. 이 나라에서 베네수엘라가 보인다면,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이념이 만들어낸 공포다. 한국의 보수는 극렬 선동가가 되었다. 그들 앞에서는 경제 분석도, 사실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논리의 위험성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유동성 위기를 재정 방만으로 오진단하고 연 20%대의 고금리와 긴축재정을 처방했다. 우량 기업조차 고금리와 자금난 때문에 부도를 당했고, 1300여 기업이 법정관리로 쓰러졌다. 실업률은 2.6%에서 8.7%로 3배 넘게 치솟았고, 국내총생산은 1년 만에 5.5% 역성장했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극단적 고금리와 재정 긴축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했고, 그 경고는 정확히 맞았다. IMF 스스로도 나중에 “긴축재정 정책은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대표적 실책”이라고 인정했다.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꿨다. 그런데 그 잘못된 처방을 한국 보수는 자국민에게 들이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 8.4% 역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다. 미국 정부는 주저하지 않았다.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직후 대규모 경기 회복법에 서명했다. 이후 학자들은 만약 개입이 없었다면 어땠을지를 추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부의장 앨런 블라인더와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개입이 없었을 경우 실업률은 16%까지 치솟고 일자리는 1700만개가 사라졌을 것이다. 개입의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은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는다. 역사는 “기다려서 잘됐다”는 사례를 남기지 않았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마루 화성’에서 3333번째 입양 가족이 나왔다.
도는 반려마루 화성이 2013년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로 문을 연 이후 13년 만에 유기견 3068마리와 유기묘 265마리를 입양시켰다고 9일 밝혔다.
3333번째 입양 주인공은 과천 경마공원 인근을 배회하다 구조된 비숑프리제 ‘유타’다. 유타는 반려마루 화성에서의 인연을 통해 ‘하루’라는 새 이름을 얻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입양 가족 지혜경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양을 신청했으나 인연이 닿지 않다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비로소 유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 지씨는 “입양 이후 일상의 기준이 하루에게 맞춰졌으며 가족들이 더 많이 웃게 되고 하루하루가 따뜻해졌다”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하루가 다시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마루 화성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견과 유기묘를 선발해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은 물론이고 사회화 교육과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한 뒤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여러 명이 동시에 한 마리의 동물에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의 성향과 가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가정에 입양을 결정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상처받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려마루 운영의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견, 유기묘가 따뜻한 가정을 만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수원) 등 3곳이다. 입양대기 동물정보와 입양신청, 절차 안내 등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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