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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중·러, 유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의안 거부…중 “트럼프 ‘문명의 멸망’ 언급, 통과 시 침략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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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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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중국과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중·러), 기권 2표(콜롬비아, 파키스탄)를 얻었다. 압둘라티브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은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콩고, 수단,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 중국은 이란이 세계 경제를 총칼로 위협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제롬 보나퐁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유엔 결의안은)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해협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레인은 중국의 무력 사용 승인 반대 입장에 따라 결의안 초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무력 사용이나 구속력 있는 강제 집행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삭제했다.
반면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해당 결의안 초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다가오자 ‘문명의 멸망’을 언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와 홍해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과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푸 대사가 말한 ‘리비아 사태’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 총리가 통치하던 2011년 유엔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결의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카다피 총리가 공군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자 유엔은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리비아 전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또 민간인 보호를 위한 공습을 허용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유엔 결의안을 빌미로 리비아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후 리비아는 무정부 상태로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악용한 사례로 리비아 비행금지 결의안을 언급해 왔다.
홍해 사태는 미국, 영국이 2024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예멘 본토를 공습한 것을 가리킨다. 이 공습 역시 후티 반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바실리 네벤지야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해양 안보를 포함해 중동 정세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러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진행 중인 적대 행위의 긴장 완화”와 “외교적 경로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중·러는 지난 5일 외교장관 통화를 갖고 휴전을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동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나프타 수입단가 급등에 대응해 약 4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나프타 가격이 약 70%가량 더 오르면서 국회에서 지원 규모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숙박·영화·공연 할인 쿠폰, 체납관리단 채용 등 ‘전쟁 추경’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 나프타 수입가격 상승분 보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4694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중동 사태 발발 전후의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 중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위한 가격을 산정했을 때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프타 보조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을 t당 304달러로 산정했다. 이는 중동전쟁 발발 전 5년간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값 중 최고액(t당 783달러)과 사태 발발 이후 일별 수입단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최고액(t당 1087달러)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수치다.
그러나 전쟁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3월 27일 기준 나프타 수입단가는 t당 1293달러를 기록했으며, 단가 차액은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톤당 304달러보다 67.8% 높은 t당 510달러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대체 수입물량(213만t)은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된 수요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단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입물량 회복으로 지원 총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심사일 기준 1주일간 평균 수입단가를 토대로 상승분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정 부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외에도 중동 전쟁 여파로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빠져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1305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160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795억원),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221억원) 등 사업을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이 잇달아 증액되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숙박·휴가·영화·공연 할인쿠폰 지원(586억원)이 거론된다.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창업 오디션 사업인 모두의 창업(1550억원) 뿐 아니라 국세청 체납관리단(2134억원), 농지 특별조사(588억원) 등 단기고용 일자리 사업도 이번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TBS 지원 예산도 ‘전쟁 추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논란이 되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문제제기하면서 TBS 지원 예산은 추경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아직 올해 예산 집행도 덜 됐는데 추경에 또 편성된 사업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취업 지원 4개 사업은 지난해 연말 편성된 본 예산도 아직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고유가 대응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관리단 확대와 농지 특별조사 등 사업들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는 거리가 먼 4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라며 “해당 예산을 화물·택시·배달 라이더 등 생계형 운송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8일 쑨원 묘소(중산릉)를 참배하며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중화민국”을 언급하며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정 주석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오전 저장성 난징에 있는 중산릉을 참배했다. 정 주석은 장이천 국민당 대변인이 대신 낭독한 추도사를 통해 “4월 8일은 중화민국 건국 115주년”이라며 “모든 당원을 대표해 고 총리(쑨원)의 영혼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쑨원 서거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뿐 아니라 “중국 주변국, 아시아 전체, 특히 식민지와 반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모두 신해혁명과 (쑨원이 주창한) 삼민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쑨원은 청나라를 타도하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을 건립”했으며 “비슷한 처지의 아시아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쑨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 정권이 1947년 대만 점령 후 차별에 항의하는 원주민을 학살한 2·28 사건과 백색 테러와 관련해서 “저와 제 가족은 2·28 사건과 백색 테러의 가장 큰 희생자”라며 “역사적 비극의 근본 원인은 중국 내전”이라고 말했다. 정 주석의 부친은 중국 본토에서 온 군인이며 어머니는 대만인이다.
정 주석은 자신이 롄잔 전 국민당 주석의 2005년 중국 방문 이후 당 주석으로서 21년 만에 쑨원 묘소를 찾았다면서 “해협 양안의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전날 난징 동교 국빈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세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범(모범)을 창조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정치적 이견이 결코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양안(중국과 대만)이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쟁할 운명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주석은 그러면서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라는 정치적 기초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양안 관계의 버팀목임이 다시금 증명됐다”고 했다. ‘92공식’은 1992년 맺은 ‘하나의 중국(一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대만 국민당은 ‘하나의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정 주석은 오는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난징과 상하이, 베이징에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10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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