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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종전 ‘키’ 된 호르무즈, 완전 개방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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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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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란, 호르무즈 통제권·우라늄 농축 권리 등 종전 10대 조건 요구2주 내 핵 협상 합의 회의적…트럼프, 이란 통행료 인정 가능성도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무력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고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과거 장기간 협상을 통해서도 풀지 못했던 핵 문제 등을 두고 2주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 말살’까지 언급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것은 “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이끌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혼란스러운 협상 스타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쟁을 끝낼 출구가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날 발표된 퓨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 결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측근인 론 존슨 연방 상원의원(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격한다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크다. 이란 측의 10대 종전 요구 조건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 철수, 자국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 모든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440㎏ 포기,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최고경영자는 “이란의 요구 조건은 마치 전쟁 이전에 바라던 바를 적어놓은 목록 같아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테헤란대 연구원은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휴전이나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오판일 것”이라면서 “이란에 호르무즈 통제권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 이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이 대거 파괴된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통제권이 유일한 전쟁 억지력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일부 인정하는 형태로 종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며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휴전 협상안에도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휴전 기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협상 시한이 2주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번 휴전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경우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기까지 2년간 협상을 벌였다. NYT는 “이번 협상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가 고금리 기조와 탄소중립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보증의 주요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육성 기업,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기후 관련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협약 금리에서 2.0%p의 이자를 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들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경기도는 기존에는 일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탄소회계리포트’ 제출을 이번 보증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받아야 한다. 여기서 확보된 탄소 데이터는 향후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7개 협약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째 일하는 길은영씨(41)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올해 1학기에는 4개 학교에서 5개 수업을 진행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 또 금요일에 수업을 하는 학교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길씨는 “자가용 기반의 ‘기동성’ 자체가 생계 유지의 핵심”이라며 “한 학교에 상주할 수 없어 여러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15년째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우정숙씨(45)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는 택시 뿐이다. 우씨는 “유류비가 올라도 자차 운행이 불가피한데, 2부제가 시행되니 결국 택시 등 대체수단을 써야 한다”며 “교통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여러 학교를 오가는 날은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했다.
학교 등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이날 학교에서는 당장 방과후 강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여러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기에 자가용이 필수적인데 일반 교직원과 동일하게 2부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방과후 강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수준의 책임은 그대로 요구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방과후 강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교재를 수업마다 들고 다녀야 한다. 우씨는 “요리 수업을 할 때면 오븐 두 개에 식자재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런 날은 캠핑용 수레에 산처럼 짐을 쌓아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며 “수업의 질을 낮추면 다음 학기 계약이 어려워지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주산을 가르치는 김진희씨(42)도 “70권이 넘는 교재를 수업 때마다 걷어가 채점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생명과학 강사는 거북이와 물고기를, 주산 강사는 수십 권의 교재를, 도예 강사는 각종 기구를 매번 들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학교에는 방과후 강사를 위한 공간이 없다. 박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분과장은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짐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과 학교마다 차량 2부제 적용 기준이 달라 더 큰 혼란을 빚기도 한다. 교육청이 방과후 강사를 ‘교직원’ 범주에 넣을지 학교장이 판단하라고 맡겼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방과후 강사를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경기와 대구 등 다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강사들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 “짐을 캐리어에 싣고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방과후 강사들은 저렴한 유료 주차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떨어진 골목 담벼락, 다세대주택 주차장 등 ‘주차 가능 장소’ 정보를 공유하며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학교 지침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방과후 강사들은 대부분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방과후 강사 A씨는 “학교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씨는 “한 학교에서 10년 넘게 일해도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1년살이 외지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씨는 “과거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됐을 때도 주차 공간이 없어 매주 4만원씩 딱지를 뗐다”며 “방과후 강사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씨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직군에 대해서는 정책 적용 시 현실적인 예외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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