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위)는 7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종합정책질의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앞서 여야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추경안의 10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추경의 세부 사업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했다. 또 유가 관련 분야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이라고 공세를 펼치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오는 9일 소위원회를 가동해 항목별 증·감액 심사를 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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