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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시작…늦어도 8월 초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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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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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피해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 배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4536개 계정의 고객명·e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개 계정으로 크게 늘었다.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해 성명과 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관계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지만, 추가 유출 사실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의를 재개해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의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의 경우 대규모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의 특수성과 관련 상조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각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기간까지다.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선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는 정상 운영 된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 방법은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한 차량번호 인식 및 입차 자동 제한 등이 있다. 출입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은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해 통제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되,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기판매 정기권 구매자의 출입 제한 제외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과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주차장 27개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장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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