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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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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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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4228개 중 67개소였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50곳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이었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송파구 전체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끼친 우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이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배제된 뒤 세종시 밖으로 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행안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들로부터 이 전 장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본부)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행안부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지목한 공무원들은 그해 하반기 인사 때 승진하지 못했다. 연말 인사 때는 행안부와 청사본부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런 ‘보복 인사’가 당시 대통령실(현 청와대)이 조직적으로 불법 예산 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비용이 기존 예산을 초과하자,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본부에 ‘예산을 전용해 추가 비용 28억원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전용 지시를 받자 상부에 문서를 올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되기 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인사 보복 정황을 제시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오는 4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지시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김 전 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행안부 예산 전용을 요청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행안부 예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최고 책임자인 김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2022~2024년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2023년 3월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 감사위원에게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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