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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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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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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조림 요리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단골손님이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불 앞에서 오랜 시간 조리면 잡다한 맛은 사라지고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이 남는다. 단순해 보이지만 조림 안에는 시간과 불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담겨있다. 9일 K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조림 요리들을 만나본다.
충청남도 삽시도에서는 봄이 되면 섭과 간자미에 물이 오른다. 바다 내음을 품은 섭은 조려 먹으면 맛이 좋다. 40년 전 이곳으로 시집을 온 김득점씨(62)와 동생 김태연씨(54)가 이웃들과 함께 밥상을 차린다. 섬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보글보글 조림이 익어간다. 섭 조림이 완성되고, 간자미 조림 위에는 봄나물 냉이를 얹어 내놓는다.
전라북도 군산은 박대의 고장이다. 지역 목욕탕에서 만난 인연을 40년간 이어온 박금옥씨(73)와 친구들의 솔푸드도 역시 박대다. 박대조림에는 12년을 숙성한 박대 어간장의 맛이 배어들도록 하는 게 포인트다. 군산의 또 다른 대표 종 풀치와 꽈리고추, 마늘종을 함께 조린 풀치조림도 상에 오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반도체와 복제약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언급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일이 이미 끝났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정에 맞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에 다소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결된 상태”라며 “양국 간 일부 무역 현안이 남아 있으며 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복제약, 일부는 반도체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역시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투자에서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설정한 상태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관련해 “7월 1일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협정 탈퇴를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타결돼 2020년 7월 발효된 협정이다. 향후 협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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