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당시 현장 출동과 수사에 관여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관 속에 여성들이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내하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약물 허용 여부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들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법적 진공상태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합법적 의료행위의 기준이 없으니 병원들은 진료 자체를 기피한다. 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친 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의료진이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따져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입법 공백을 핑계 삼아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현안으로 다루기는커녕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책임 방기다. 지난 30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을 종교계와 입법부 눈치를 보느라 심사조차 미루는 건 국가가 여성 건강권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임신중지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 약속을 지켜 임신중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국회는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4시간 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가 파괴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발전소 공습으로 이란의 군용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이란의 발전소가 분산된 탓에 공습으로 군용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에는 약 150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대형 발전소는 15~20개 정도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15%를 넘지 않는다.
우무드 쇼크리 조지메이슨대 선임 연구원은 “전력 시스템의 지리적 분산, 다양한 발전원, 상호 연결된 설계 때문에 부분적 장애에는 비교적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란 에너지 부문 관계자도 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해도 완전한 정전은 없을 것이며, 자국민에게 최소한 부분적인 전력 공급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란의 에너지 생산원이 다양하고, 전력망이 분산돼 있으며 상호 연결돼 있어 완전한 정전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쇼크리는 테헤란, 카스피해 연안, 이스파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발전소가 미국의 주요 공습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쇼크리는 “대형 발전소를 파괴하려면 상당한 폭격 작전이 필요하며, 이란 에너지망은 전력을 재분배해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군사 시설에는 예비 발전기나 대체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습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축했지만 이란 전역의 민간인에게 미칠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순환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상수도 시스템 같은 필수 시설에도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비상용 디젤 발전기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쇼크리는 “이론적으로 군사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특정 변전소나 송전선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지만, 민간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군사 목표물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공격 승인이 나길 기다리면서 이란 에너지 시설 표적을 설정하고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 측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전량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쟁이 ‘경제적 소모전’으로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란의 걸프만 에너지 시설 공격은 세계 에너지 가격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상승한 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라즈 짐트는 “이란이 적들에게 고통을 계속 가할 수 있는 한 추가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설령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재개방하더라도, 걸프 지역 석유화학 및 에너지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될 경우 원유 공급량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쟁은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석유화학 공장과 철강 공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예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앞서 마슈하르 석유화학 특구에도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두 핵심 시설이 모두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이란 정권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치명적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핵심 산업도시인 주바일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했다. 주바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지구 가운데 하나로 철강, 휘발유,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 윤활유와 화학비료 등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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