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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전광훈 보석 허가 “병원 치료 필요…얼굴 알려져 도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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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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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내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4~6회의 의료상 처치가 꼭 필요한 점과 현재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는 점, 지난달 24일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남부구치소 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월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의심받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10일(현지시간) “기독교인은 어제 칼을 휘두르고 오늘 폭탄을 던지는 자들의 편에 절대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온 주교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쟁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 “구원의 탄생을 본 땅은 신성 모독과 비즈니스의 잔혹함으로 모독받고 있다”며 “생명은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군사 행동이 아니라 공존과 대화”라며 “어떤 이해관계도 가장 약한 이들의 생명보다 가치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황이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독교도 고위 관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장로교도라고 밝힌 바 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가톨릭 신자다.
레오 14세 교황은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된 미국인 교황이다.
이르면 6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 노출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되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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