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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입성하자마자 1·2호 법안 낸다···“선관위, 선거철 휴가·휴직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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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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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건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오전에 올린 글에서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썼다.
한 의원은 오후에 올린 글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썼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밤샘 집회를 벌였다.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만들어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는 선거일인 지난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했다. 또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이영돈 PD·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도 시위에 참여했다.
전씨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위한 뒤 과천 중앙선관위로 자리를 옮겨 집회 중이던 이들과 합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대는 점점 불어나며 한때 시위 참가자는 경찰 추산 120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외치며 전국 모든 지역의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커지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최악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잠실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두산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
두산 구단은 황 CEO가 오는 7일 잠실 키움전에서 시구를 하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평소 야구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을 두산 유니폼에 새기고 마운드에 오른다. 두산의 구단주 박 회장은 유니폼에 두산 창립연도 1896년을 의미하는 96번을 달고 타석에 들어서 황 CEO와 투타 호흡을 맞춘다.
황 CEO는 4일 저녁 입국해 나흘간 방한 일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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