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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아름다운 패자’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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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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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승자만 남는 냉정한 게임이지만 패자의 이름이 빛나는 때가 있다.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명망·경력·실력을 갖춘 이가 오로지 대의에 따라 패배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험지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경우에 그렇다. 이런 선거의 주어는 패자이다. 선거는 승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패자의 도전기로 기록된다.
대표적인 예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YS계로 정치에 입문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부산 동구에서 처음 배지를 달았으나 1990년 3당합당 때 YS와 결별했다. 부산은 노 전 대통령에게 험지가 됐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지역주의에 맞섰다. 1998년 재보궐선거 때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됐음에도 2000년 총선 때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또다시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여기에 감동한 지지자들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붙였다. 훗날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강력한 팬덤의 시작이었다.
대구는 부산보다 민주당 계열에 대한 거부 정서가 훨씬 강하다. 이 지역에서 지역주의에 균열을 내려고 부단히 도전해온 사람이 김부겸 전 총리다.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한 그는 2012년 총선 때 고향인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래 총선에 3번 나가 2016년 단 한 차례 당선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이 대구에서 당선된 첫 사례였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40.42%라는 괄목할 만한 득표율을 올렸으나 낙선했다. 그가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자 한 지지자는 “대구를 버리이소”라고 울부짖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이 인생 마지막 유세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김 전 총리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였다. 그런 선거에서 김 전 총리가 또 졌다. 득표율은 45.06%. 민주당 계열이 대구에서 얻은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김 전 총리이니 이만큼 얻었고, 김 전 총리이지만 이 정도에서 막혔다. 대구의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수치다. 김 전 총리는 “제 개인의 패배이지 변화를 열망하는 대구시민의 패배가 아니다. 좌절, 절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아름다운 패배’에 헛헛함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패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당초 민주당 의석이던 4곳을 잃었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윤어게인’ 자중지란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다. 당내에서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서울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년 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결과다. 부산시장·강원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의 낙승 예상과 달리 3%포인트 안팎 차의 박빙 승리였다. ‘웃을 수 없는 승리’라는 내부 평가가 틀린 말이 아니다.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전국 승리를 안기면서도 여당의 정치 행태와 국회 운영엔 준엄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의대 증원’을 떠올릴 만큼 파장이 컸던 ‘공소취소’ 논란이나 특별한 성과 없이 반복된 특검 추진 등이 유권자 눈엔 오만하게 비쳤을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도 민생 위주 협치를 기대한 민심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오만과 전략 실패도 지적돼야 한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267만2700여표에 이르는 반면 정원오 시장 후보의 득표는 250만3900여표에 불과했다. 유권자 17만여명이 민주당 구청장에 표를 준 반면 정 후보는 외면한 것이다. 시민들은 성동구청장 외에 이렇다 할 정치적 경험이 없는 후보의 검증을 원하는데 민주당은 유리한 선거구도만 믿고 TV토론을 최소화하는 등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신승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도 당의 대처는 없다시피 했다.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시작일이기도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이번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장악력도 높이며 국정운영 기반을 넓혔다. 반면 민심의 견제가 발동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깊이 성찰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번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아닌 민주당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쓴 약 삼아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나서길 바란다. 설득과 협치를 소홀히 한 채 개혁 드라이브에 몰두하며 균형을 잃은 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진보 진영과의 연대 등의 방향은 이런 성찰 위에서 수립돼야 한다. 지선 이후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 검찰개혁 완성 등도 그 방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심은 정부·여당에도 ‘내란 청산’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정치 변화를 위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공항을 통과한 마약류가 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적발됐다. 정부가 추가 세관검사를 벌이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를 시행한 지 적발된 첫 사례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은 5일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 우편물에 숨겨 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향정)로 A씨(20대)를 불구속기소하고 수거책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신종 마약인 2C-B 5137정(5억1300여만원 상당)과 케타민 996.47ｇ(6477만원 상당), 필로폰 126.39ｇ(1263만원 상당)을 커피나 사탕 봉투 등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6년 5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화장실 천장에 은닉된 액상 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하는 등 밀수된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한 혐의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공항에서 실시한 1차 검사를 통과했지만, 우편집중국에서 실시된 2차 세관검사에서 적발됐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과 광역우편물류센터에 세관검사장을 설치해 공항만(공항과 항만)에서의 1차 마약 검사에서 미처 적발하지 못한 마약류를 우편집중국 배송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마약 밀수 상당수가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데다 공항만에서 적발되지 못한 마약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점에 착안해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적발은 제도 확대 시행 20일 만인 4월 21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발 신종마약(2C-B)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포착하며 이뤄졌다.
마약 합수본 관계자는 “2차 검색을 실시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1·2차 저지선 제도를 고도화하고 마약밀수 저지 안전망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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