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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전북 당선인들 무더기 수사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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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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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당선인 상당수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4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년 당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둘러싼 공방도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당선인 측이 선거 기간 “김 후보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후보자 매수 의혹과 교직원 조직인 ‘천사랑’을 통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을 둘러싼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여론조사 응답 강요 및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됐다.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과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인 측은 측근들의 식사비 대납 및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재산 허위신고,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상대 후보 채무 과장 의혹,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피소됐다.
선거법 위반 외 개인 비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과거 군수 재직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고발됐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은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성형외과 시술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사용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각각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일부 당선인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맞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유희태·심덕섭 당선인 측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을 고발하며 혐의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내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 연구진이 세계 명문대학들을 제치고 국제 양자 인공지능(AI) 경연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자체와 해외 정부기관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번 성과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대는 황원주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팀 PNU)이 지난달 2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글로벌 퀀텀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퀀텀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양자기술로 바이오·제약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겨루는 국제대회다.
부산대 양자인공지능연구실(QuAIL) 정선근 박사와 베트남 출신 석박사통합과정생들로 구성된 팀 PNU는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과 함께 5개 팀이 겨루는 최종 결선에 올랐다.
이어 유럽 최대 규모의 양자 학술행사인 ‘유럽 양자 콘퍼런스(EQTC 2025)’ 무대에서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한 끝에 최종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투여량을 예측하는 문제가 제시됐다. 부산대팀은 신약 개발 초기 단계(임상 1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자 AI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했다. 양자컴퓨팅 기반 신경망과 기존 고전 신경망을 결합해, 약물 농도와 생리적 반응 사이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AI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든 모델이라고 부산대 측은 밝혔다.
이 연구는 기존 통계적 접근만으로는 알아내기 힘들었던 복잡한 약물 반응 패턴과 개인 간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팀 PNU는 대회 우승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유럽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기회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인프라 독점 사용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부산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양자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 최적화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쾌거를 두고 부산시와 해외 기관의 전략적 ‘지원사격’ 결과라는 평도 나온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지역 연구자와 덴마크의 공동 연구를 지원해왔다.
황 교수는 “부산시의 지속적인 양자산업 육성 정책과 주한 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의 든든한 국제 협력 지원 덕분에 세계 무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국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사진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는 손대지 못한 채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검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방미심위가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식별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게시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이 다른 사이트로 반복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열린 사업자 설명회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GPU나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올해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안내했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7월 1일부터 곧바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4월 게시글에서 “시기가 다가오니 관련 공문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전 동영상 차단 제도 때는 곧바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라며 “동영상 차단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사업자 1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산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 중 추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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