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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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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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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에서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찾아내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오는 19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된다. 공모전 참여를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코너에서 공모전 안내문에 첨부된 과제 제안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지색재산 출원·심사·심판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보호 저해 요인,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및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 지식재산 행정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발표되며,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지식재산처는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개선과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국민 아이디어 하나가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모두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음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에서 12일 오전 발생한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진압하러 들어간 소방관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1차 화재진압 후 잔불 확인을 위해 냉동창고에 2차로 들어간 대원들로, 진입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퇴로가 차단됐고, 참사로 이어졌다.
순직한 두 소방관은 세 남매의 아버지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애도를 표하며 현장 대원들의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수산물 가공·건조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에서는 바닥의 에폭시 페인트 제거를 위한 토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발생한 인화성 증기에 토치 불꽃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냉동창고의 밀폐된 구조와 가열성 단열재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창고에서 1.7㎞ 떨어진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는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선착대로 도착했다. 이어 14.8㎞ 거리의 완도소방서 본대가 합류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연면적 3095㎡ 규모의 2층짜리 철골 콘크리트 건물로 1개 동이다. 불길은 내부 천장과 벽면의 우레탄 패널 등 가연성 내장재를 타고 급격히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약 35분 만인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숨진 완도소방 구조대 박승원 소방위(44)와 북평지역대 노태영 소방사(31)를 포함한 출동 대원 7명은 1차로 냉동창고에 진입해 불길을 잡은 뒤 철수했다. 하지만 다른 구역에서 또다시 연기가 관찰되면서 이 대원은 또다시 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오전 9시 2분쯤 천장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1차 진압 후 불길이 외부에서는 관측되지 않았을 뿐 샌드위치 패널 안에 숨어 계속 타고 있었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외부에 있던 지휘팀장은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대원들에게 3~4차례 대피를 지시했지만 박 소방위와 노 소방사는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위치 정보를 조회해 실종 대원들이 창고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 수색 수샙을 벌였다. 그리고 실종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2분쯤 창고 입구로부터 5m 지점에서 숨진 박 소방위를 발견했다. 이어 오전 11시 23분쯤 입구에서 3m 안쪽 지점에서 숨진 상태의 노 소방사를 찾았다.
박 소방위는 1남2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노 소방사는 임용 3~4년차로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불은 오전 11시 26분쯤 완전히 꺼졌다.
전남에서 현장 임무 중 소방관이 희생된 것은 2020년 7월 고 김국환 소방장 사고 이후 6년 만이다. 현장에 있던 동료 대원들은 박 소방위와 노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쏟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한 두 분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모든 현장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폭발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창고 내부에서 에폭시 페인트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근무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이 중 1명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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