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중국에서 상무부 부장을 단독으로 만난 건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자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 또는 다자 계기를 활용해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 사항’에 서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베이징 현지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김 장관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의 제조업 혁신 현장을 둘러봤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4%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3%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1.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5.1%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3.5%포인트와 2.4%포인트 떨어졌다. 인천·경기에서도 2.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 6.9%포인트 상승했고 서울은 3.1%포인트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7%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도덕성 리스크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다만 주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를 비롯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며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5.8%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4.6%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만에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4%, 개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한 3.4%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전 당대표)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응답률은 4.7%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부정 논란’으로 잇달아 무효 처리됐다. 저조한 투표율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구성원이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대학가에서는 학생자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15일 ‘선거 부정으로 인한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을 이유로총학생회 당선 무효를 공고했다. 최종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정·부후보 등이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관계자와 만나 총동연 회원에게 투표 독려문자를 보내는 등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는 만큼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해 개표를 성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 측과 총동연 측이 당선을 목표로 역할 분담,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해 지난 11일 해당 선본 측에 경고 조치했다. 이에 더해 해당 선본 측이 중선관위 위원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선거 무산 결정까지 내렸다. 선거 최종 투표율은 50.57%로 개표 요건을 간신히 넘겼다.
앞서 경희대에서도 부정 선거로 총학생회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지난달 진행된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 선본 소속 투표 참관인이 선관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선관위 노트북을 조작해 다수 학생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희대 중선관위는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최소 4건에서 최대 13건의 부정 투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투표율은 62.68%였다.
학생들의 학내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 대다수는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문과대 재학생 A씨는 “크게 관심이 없어 투표하지 않았다”며 “학생들끼리 총학 얘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문과대 재학생 안모씨(22)도 “총학생회든 비상대책위원회든 체감상 큰 차이가 없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 허무주의가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박준형씨(19)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게 맞다”면서도 “총학생회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 무관심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 33곳 가운데 총학생회가 꾸려진 곳은 15곳뿐이다. 서울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숙명여대 등은 입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과학기술대는 투표율 34.87%로 개표 기준(40%)에 미치지 못했고, 한양대는 단수 후보자가 68.12%를 득표했으나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넘지 못했다. 한양대의 투표율은 36.56%에 불과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선거 제도는 쉽게 오남용될 수 있다”며 “사회적 자본과 감시 구조가 약화하면 작은 조직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치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간인 만큼, 대중과 유권자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장이 돼야 한다”며 “대학 차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문제의 본질은 과도한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붕괴”라며 “의무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변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약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사회 전체의 손실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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