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이란 또 다른 협상 난관은 ‘동결 자금 해제’···트럼프 “오바마보다 못한 합의 안 돼”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이란 또 다른 협상 난관은 ‘동결 자금 해제’···트럼프 “오바마보다 못한 합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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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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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동결 자금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JCPOA)보다 나은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보상 문제를 두고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즉시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이란 협상단은 MOU 체결 즉시 자산 240억달러(약 36조원)를 동결 해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MOU 발표와 동시에 120억달러를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해제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직접 돈을 제공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이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돈을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돈을 돌려줄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이란에 자금 동결을 해제할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의 이행 정도에 따라 동결 자산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2015년 JCPOA 체결 이후 미국은 과거 이란 팔레비 왕조가 미국에 무기 계약금으로 선납했던 원금과 이자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을 이란에 전달했다. 이는 스위스 프랑화와 유로화 등 외화로 환전돼 화물 비행기에 실어 이란에 보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신은 당시 협정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대신 카타르 등 다른 3국이 이란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되 이를 의약품, 식량,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승인된 업체에 지급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란 재건을 위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 수십억달러의 규모의 기금 대부분을 걸프 국가들이 부담하고 미국은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자 경제적 보상을 우선적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일 치러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보수성향의 오석진 후보(66)가 당선됐다. 오 후보 당선으로 대전은 교육감 주민직선제 시행 이후 한 번도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오 당선인은 27.48%(19만8120표)를 최종 득표해 27.14%(19만3599표)를 얻은 성광진 후보를 0.63%포인트(4521표) 차이로 누르고 대전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초 개표 초반에는 성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오 당선인이 개표 중반부터 성 후보를 따라잡아 엎치락 뒤치락한 끝에 신승을 거뒀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임을 내세웠던 성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교육감 선거 도전이었지만, 이번에도 결국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성 후보는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인 설동호 현 교육감에 패했다
오 당선인의 신승 요인 중 하나는 ‘진보 분열’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오 당선인과 성 후보 외에도 진보 후보를 자임한 정상신·맹수석 후보와 보수 성향의 진동규 후보가 출마해 5파전으로 치러졌다. 진보 후보 3명 대 보수 후보 2명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교육감 직을 맡겨주신 대전시민과 교육 가족들께 감사드린다”며 “37년여 교육현장 경험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만족하는 교실, 꿈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교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공주사범대 영어교육과와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에 입문해 대전괴정고 교장과 대전시교육청 장학관·교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당선인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적극 협력하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그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주저없이 비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회사 직원이 미국으로 잠적한 뒤 “허위 제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검찰의 결정적인 불기소 이유가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다.
윤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BQ 한국법인 비서실 직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약 77만3000달러(당시 약 8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댄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들의 과외 교사에게 한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약 2억9300만원을 지급해 과외비 일부를 충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 지시로 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와 과외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이 그해 12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19년 3월 윤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에 따라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회계분석 결과 윤 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윤 회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 2019년 8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49만3700달러(당시 약 5억5700만원)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속 체류 중이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윤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2019년 12월에 A씨가 “사실 BBQ의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허위 제보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 “본인과 배우자는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고 윤 회장은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하자 지난해 3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해 12월 재차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경쟁업체와 연락하며 허위 제보를 하고 자료를 짜집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해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윤 회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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