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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굳은살 수술로 3000만원 넘게 탔는데···대법원 “보험사에 돈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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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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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1784만원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 분쟁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던 도중인 2017년 9월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갈렸다. A씨는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비전, 4대 목표를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담겼다.
키 비주얼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된다. 빛은 숱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참여한다. 정보현씨(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씨(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가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돌아보는 통계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경내 행사 250건과 지방 행사 178건을 참석했고 14개국의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국내에서만 지구 반 바퀴가 넘는 2만2929㎞를 이동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고, 정상외교 일정으로 약 지구 3.8바퀴에 해당하는 15만㎞를 이동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표적인 소통 행사로 꼽히는 타운홀미팅은 총 12차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14개 시·도 3500여명의 주민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24차례 방문해 골목상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상외교 일정으로는 39차례 정상 간 통화, 외국 정관계·재계 인사 접견 26차례 등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8일 1주년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등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당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또 주요 후보들의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시장은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선관위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모든 직위자가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도 폐지와 ‘2일 본투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사전투표는 폐지하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군인 등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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